□ 일시 : 2022년 12월 15일(목) 오후 6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오늘도 지난 정부 탓으로 시작해 자화자찬으로 끝났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은 찾을 수 없었고,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일방적인 국정홍보 쇼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종일관 개혁을 외쳤지만, 그저 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퇴행적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국민의 삶은 위기에 빠졌는데, 위기 극복의 해법도 의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0.29 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국민 안전에 대한 다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자들을 대동하고 나와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의 복장만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방향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60억 넘는 자산가임에도 월 7만 원대의 보험료를 냈던 김건희 여사,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당시 11억 원이 넘는 급여와 수당을 받으면서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도덕적 해이부터 답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서 야당 탓을 하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도 대화와 협상은 거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협치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한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소통에 나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