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 통과를 막으며 새 정부 발목잡기에 열중인 동시에, 시급히 협의해야 할 법안들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 도입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올해 말로 종료되어 폐지 시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63만여 곳에 이르고, 관련 근로자는 약 60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2%나 해당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로 현장의 고통이 크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역시 추가 연장 근로제의 연장이나 ‘주 52시간 근로제’의 개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일하는 자유를 억압한 문재인 정권 때문에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근로자들은 소득이 강제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주말 또는 야간의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일하고 싶은 열망’을 제한한 주 52시간 근로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의 불운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현장의 애타는 절규는 무시한 채 ‘주 52시간 근로제’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라며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폐단을 고치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깎아내리며 법안 논의마저도 미루고 있다. 전 정권의 정책이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개정 방향이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것임에도 민주당은 이념에 빠져 정부의 뜻을 곡해할 뿐이다. ‘문재인표 정책’이라는 정치적 진영논리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국민의 의지마저 꺾는 민주당의 비정함이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실패한 정책을 인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길에 나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 완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2022. 12. 15.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