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처리가 법적시한을 넘어 연내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회정치가 실종되고 대통령의 ‘오더정치’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정상화 여야 합의도 파기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도 파기시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예산안 합의도 난망입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가 협의해 합의에 이를라치면 뒤에서 오더를 내려 국회정치를 무력화시켜왔습니다.
대통령에게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무시를 넘어, 국회의 존재이유 자체를 망각한 대통령 때문에 정치는 사라지고 폭압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민생에 대한 책임을 내다 버렸습니다. 고위 당정협의라 쓰고 ‘대통령 지침 하달식’을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더정치를 멈추고,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다하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돌아야 하며, 민생은 그 어떤 정치적 목적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