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여야의 예산안 합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이 “정치적 대립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합의의 순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안 합의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의 통 큰 양보에 이어 오늘도 국민의힘과 예산 협상을 위해 힘썼지만 국민의힘은 하등 급할 것 없다는 듯 협상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이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촉구해야 할 대상은 국민의힘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의 합의 촉구는 법인세 인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전 포고입니다.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여야의 협상을 방해하는 대통령실의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예산안 협상 지연의 모든 책임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103개 슈퍼대기업만이 국민입니까?
대통령실이 진정 모든 국민을 위한다면 초부자 감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약속한 예산 처리 기한을 3번이나 어겼습니다. 책임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예산 중재안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