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49명 의원 공동주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 현행 국회 소선거구제 개혁 필요성 강조

16일 오전 7시 30분, “승자독식 선거, 어떻게 바꿀 것인가”을 주제로 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이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붙임1 포스터>

여·야 49명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초당적 연속토론회’는 지난 9일 ‘선거제 개혁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이어 8회차를 맞이했다.

오늘 토론회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의 발제와 참석 의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종민 의원은 발제를 통해 “모든 선거제가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확대해서 선거제 개혁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며,“국회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대 1, 또는 1대 1까지 되어야 국민 비례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주 전 부의장은 발제에서 “다수당은 버티고 소수당은 비토놓기에 열정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정치”라며 “미디어환경과 선거기법이 달라진 만큼 선거제 개선의 효과도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며 여론을 반영한 선거제 개혁을 주문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과 동시에 비례대표제 확대, 정당기호제 폐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법 개정의 논의들이 이어졌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지방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탄희 의원은 토론에서 “현재 국회의원 소선거구가 행정구역과 너무 달라서 혼란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며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얽매이지 않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지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사법까지 장악하면서 삼권분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행정, 입법, 사법이 균형을 갖추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 재조정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은 “정당별 기호제가 원래는 없다가 유신체제 국가재건최고회의 때 만들어진 제도”라며 “거대양당에만 유리한 선거제는 기득권 지키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회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비례대표도 같이 확대해야 한다”며 “의원정수 10%에 불과한 현재 지방의회 비례대표제는 주민들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의원과 기초, 광역의원의 역할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선거 제도개혁도 선거제 개혁에서 발맞추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다음 9차 연속토론회는 ‘사표 과반수 선거,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23일 오전 7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1.

붙임2.

              ※붙임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