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2.(목) 10: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끝이 보이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방심은 금물이다.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다시 한번 긴장해야 할 시점이다.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단계까지 왔다. 일상 회복을 향한 또 하나의 진전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3년 가까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면역과 자율적인 방역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된다. 전 국민의 97% 이상이 감염과 접종으로 기초 면역을 얻었다는 질병관리청 조사결과가 있고, 유행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의무화를 해제하고 의학적 권고로 대체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지금도 마스크를 쓰는 나라는 몇 안 되는 줄 알고 있다.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걸음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 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시민들이 코로나 펜데믹의 긴 통로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민들이 혼선 없이 자율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마스크 착용은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기본 생활 습관이 되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서 효과적인 방역에 이를 수 있었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 마스크 착용이 초기와 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언제까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점을 갖고 계시다.   현재 획일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스크 생활을 해온 영유아들은 언어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에 많은 나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마스크 착용을 공공규범으로 인식하고 착용에 대한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마스크 착용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당은 약 2개월 전부터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어제는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마스크 착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정하였고, 중대본에서도 향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당정을 통해서 방역 당국이 상정한 해제 기준과 로드맵에 대해 함께 검토 및 논의하고 취약 계층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022. 12.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