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8월, 강신욱 당시 신임 통계청장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신욱 전 청장이 임명 전 가계동향조사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비판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전임 황수경 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소득주도성장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통계를 내놔 정권의 미움을 샀고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렇게 통계청을 접수한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 통계에 손을 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소득분배, 부동산, 일자리 현황 등 전방위에 걸쳐 ‘통계 마사지’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소득분배 통계는 소주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작됐다.
강 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저소득층의 표본을 늘리고 가중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표본을 바꾼 통계청은 이후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 비중이 7.1%포인트 줄어든 통계를 내놨다.
부동산 통계 역시 엉망진창이 됐다.
2020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약 11% 가량 상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약 34%, 아파트값은 5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를 내놓으며 ‘가짜 통계를 통해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자리 통계는 극한의 혼돈에 빠졌다.
2019년 통계청은 1년 만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 7000명이나 늘어났다는 통계를 내놓으며 이에 대해 해석조차 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비정규직이 1년만에 15% 가까이 급증한 이유가 설문조사 문항 하나를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밝혔다.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가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들어’국민을 속이고 나라 경제를 어지럽혔다는 이 참담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통계 마사지를 자행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실토해야 한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2022. 12.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