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몽둥이 들고 ‘노조 때리기’ 선봉에 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즉 ‘노조 부패 척결’이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셈입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초강경 대응에 나서 지지율에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조 때리기를 지지율 지렛대로 삼을 작정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노조와 노동자들을 몰아붙이고 혐오를 부추길 수는 없습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모여서 만든 노동조합의 문제를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같은 선상에 나란히 놓는 대통령의 인식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며 지지자들을 향한 위험한 선동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그나마 이치에 맞으려면 노조를 공직사회를 대표하는 정부, 기업을 대표하는 경영계와도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대화하는 존중을 보이십시오. 경영계에는 떡 하나 더 주려고 그렇게 안달인 반면, 노조를 상대로는 몽둥이를 휘둘러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노조만 때려잡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나아가 윤 대통령은 사법부에 보수적 판결을 노골적으로 주문하면서 이를 ‘노사 법치주의’라고 포장했습니다. 노조 때리기에 눈이 멀어 3권 분립을 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껏 보지 못한 검찰공화국의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국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의 대타협과 대화합을 이루기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타당한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노동자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설 때만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