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온라인상 소비자 선택권 침해 다크 패턴 토론회 성료…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모색” □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성료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피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릉원주대 정신동 교수가 “온라인상의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발제를, 그리고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 과장,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팀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릉원주대 정신동 교수는‘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인 다크패턴의 요건을 살펴보고, 온라인상의 다크패턴을 충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규율의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범자의 편의 및 다크패턴 현상에 대한 체계적 규율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상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입법적 대안을 제시했다. ○ 그리고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인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다크패턴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보호의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주제라며, 향후 다크패턴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작업의 기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원치 않은 자동결제 등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소비자에게 대안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기만 또는 조작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불부합하는 선택을 강요 행위를 의미하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는 2017년 36건이었던 것이 2021년 51건으로 42%나 증가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송석준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다크패턴 피해가 늘고 있어 피해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온라인상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입법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