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법정 기한은 많이 넘겼지만, 연말까지 가지 않고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에는 12월 9일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키지 못하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또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처음에는 수십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마지막에 법인세 그다음에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그다음에 지역화폐 예산,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거의 10일 이상 끌어온 것 같다.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아서 올해는 1원도 편성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050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많이 오래 걸렸다.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반인 3,525억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린다. 정부 당국은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히 집행준비를 하고 낭비 요소가 없도록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낭비가 없도록 해주길 바라겠다.   저는 사법 절차에 정치권이 언급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체가 야당 탄압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다. 성남FC 후원금은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후원금을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다. 두산건설이 45억, 농협이 50억, 네이버가 39억, 분당차병원이 33억, 현대백화점이 5억 6천, 알파돔시티가 5억 5천을 냈다. 합계 178억이다.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씩 내는 경우가 있었는가. 이 기업들이 다른 곳에 후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보니까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꾸었다. 이 45억을 내고 수천억의 이득을 본 것이다. 농협은 50억을 내고 성남시 금고를 연장했다. 네이버는 39억을 내고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았다. 분당차병원은 33억을 내고 분당경찰서 부지용도를 변경 받았고,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허가를 받고 주민 민원을 해결했다.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이거 잘못된 것이다. 변호사인 분이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다.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하면 이건 제3자 뇌물수수이다. 그러니까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하는 부분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자기로서는 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 우리 유상범 전 검사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 있지만 똑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또 이상한 게 본인의 논문 중에 지방정부 부정부패 관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써놓았는데, ‘부패의 수단을 중심으로 볼 때 각종 인허가 건 및 규제 건과 관련된 부패, 조직 및 인사와 관련된 부패, 평가·심사·통제·감독 권한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권한을 가진 하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권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고 이 발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견제 방법으로는 형사적 처벌 말고는 없다.’ 본인이 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다.   그다음에 지난번 무혐의 됐는데 또 들고 나온다고 하는데,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아무런 강제수사 없이 서면 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친문 검사로 불리던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 수사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가 됐다. 이 과정 자체가 또 수사를 받아야 될 일이다. 이것을 변수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까 참 한심하다. 이거 왈가왈부 무슨 정치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가서 당당하게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당 전체가 동원돼서 ‘야당 탄압이다.’ 이런 일은 아닌 것 같다. 대응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짚어 봤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다.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은 많지만, 성탄의 기쁨을 같이하면서 크리스마스만이라도 즐거운 성탄이 됐으면 좋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2년 3분기 말 자영업 대출 규모가 1천14조 2천억으로 작년보다 14.3%나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를 겪는 3년 동안 48%가 늘어났다. 자영업자들께서 얼마나 힘들게 대출로 버티어 오셨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가슴 아픈 수치이다.   그동안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각종 정책금융지원을 해 왔으나, 지원이 종료되면 자영업자 부실이 늘어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현실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 등 소상공인 금융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만원 한도인 점이나, 상환 구조 등에 있어서 체감상 효용이 적고, 홍보 부족 등으로 소상공인 신청이 매우 저조하다고 한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이 더 필요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햇볕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스며들도록 모든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란다. 이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세워 금융위는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반발하며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도대체 누가 이재명을 죽인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언제나 자신은 떳떳하다고, 아무 죄도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조사에 응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이다. 무엇이 무능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인가. 무능과 불공정의 눈속임 프레임으로 빠져나가려는 얕은 정치 술수이다.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오히려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범죄혐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반가워해야 할 일이다.   어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생떼를 부렸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에 제1당 야당 대표라는 ‘방탄벼슬’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집행될 것이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려 하지 마시라.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르고, 죄가 없으면 홀가분하게 혐의를 벗고 정치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앞에 떳떳한 모습을 보이시기 바란다.   <김석기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을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신데 이어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분야는 노동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에 이를 만큼 국민들께서도 후진적인 노동시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다. 노동개혁의 시작은 무려 4조원이 넘는 피해액을 남긴 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에서 드러났듯이, 민노총을 위시한 좌파 특권 노조들의 마구잡이식 행태,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바로잡아 더 이상 그들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그동안 민노총이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 선전선동을 일삼았다. 민노총은 정작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외면한 채 국가보완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악의적인 선전선동에도 앞장섰다. 국회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무단으로 남의 사업장을 불법 점령하는가 하면, 경찰이 보는 앞에서 사업주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도 벌였다.   이도 모자라 정부의 방역수칙을 보란 듯이 무시해가며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노동자임에도 비노조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행사했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쇠구슬 테러를 자행했고, 건설현장에서 민노총 건설노조는 민노총 근로자만의 채용과 장비사용을 사업자에게 강요했으며, 월례비 명목으로 현장근로자에게 금품을 뜯어가기까지 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사들에게 온갖 욕설을 섞어가며 길에서 객사할 것이라 저주하고 온갖 업무방해와 집단 괴롭힘으로 택배 대리점주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고 간 사례 등 그들의 불법행위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말 그대로 그들은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깜깜이 회계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특권층으로 자리 잡았다. 민노총의 연간 조합비만 무려 1,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각종 명목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혈세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들은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조합비조차 기밀처럼 여기고 법을 악용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측에 대해서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정작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장은 조합비 3억 7천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민노총 소속의 한 사무국장은 7,500만원을 횡령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또한 민노총은 여전히 고용세습을 유지하며 불공정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사례도 많았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위법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10곳 중에서 7곳이 민주노총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고 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며 청렴과 미래세대의 꿈을 짓밟는 것이다.   법치를 이어가는 불법 폭력 시위,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막가파식 투쟁, 노조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횡령과 부패로 얼룩진 깜깜이 회계, 채용 장사와 일자리 세습의 불공정, 이 모두가 작금의 민노총을 설명하는 단어들이다.   대체 이런 노조가 왜 필요한 것인가. 민주당은 이러한 단체를 끝까지 감싸고 도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법질서를 위해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든 예외가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는 이번이 이 나라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국민을 볼모로 법 위에 군림하는,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조 부패 척결,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담보함과 동시에 선진적 노사 문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노조를 위한 길일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번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적당히 타협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때까지의 모든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엄정하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스며있는 법질서 무시 세력들,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불순 세력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어렵사리 어제 예산 부수법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법정 기한을 20일 가까이 초과한 예산안 합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뿐이다.   근데 지금 내년도 경제전망이 굉장히 안 좋다. 정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5%보다 0.9% 포인트나 낮은 1.6%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나왔던 GDP 규모 보다 약 30조원 보다 GDP 규모가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년도와 내년도에 특별하게 숫자가 바뀌지 않더라도 국가 채무비율은 다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내용은 4조 6천억 정도를 감액하고, 그중에 일부를 증액하는 것으로 아마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겠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국가 채무 비율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는 활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제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합의한 법인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된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하다.   향후에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반시장적인 그런 행태를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법안들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걸러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사통과 되어서 대한민국경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가 채무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국가 채무비율을 왕창 올리면서 포퓰리즘식 재정 뿌리기, 돈 뿌리기로 했던 부분은 다소 잘못된 점이 많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재정 지출 증가율과 국가채무관리에 정부에서 만발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앞으로는 재정 준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데 논의 초점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 한번 정부는 오늘 본회의에 통과될 내년도 예산안의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민의 혈세가 무분별하게 낭비되거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에 말씀에 이어서 발표하겠다.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28일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누구나 예상하듯 “지금 야당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하는 윤석열 정부’라고 성명을 냈다. 28일은 광주 민생 투어 일정과 본회의를 핑계로 소환에 불응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줄곧 각종 후원이 광고비로써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성남FC를 잘 운영해 정치적 야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주요 과정의 지시, 추진했고 구속된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는 것이 공소장에 수차례 명시되기도 했다. 국민들은 왜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기간 중에만 거액의 후원금을 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캐내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지만, 경찰과 친문 검사들로 인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다가 이제야 수사를 재개하고 있는 사건이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 제1야당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들조차도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시종일관 모르는 일이다. 혐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검찰에서 적극 해명하면 될 일이다. 검찰 소환에 불응할 까닭이 없다.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도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단체장 시절의 개인 비리를 위해 방탄 친위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하며 앞으로 있을 대장동, 위례신도시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 등의 사건에서 계속 정쟁으로 치부하면서 방탄이 된다면 민주당은 자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국회를 방탄으로 활용하지 말고 검찰의 소환 요구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 질본청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선천 녹내장, 마이어증후군 등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지정,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147개에서 1,189개로 확대되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가 적용되어서 본인 부담률은 낮아지고, 건보 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10%를 국고지원을 받게 돼 있다. 비싼 치료비와 약제비로 고통받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5월 중점 희귀질환자 및 가족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비싼 비용 때문에 최선의 치료를 선택하지 못했거나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약자복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퍼주기식 문재인 케어와는 다르다. 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을 진단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희소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희귀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 약속 이행을 위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의힘 복지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응급 차량까지 동원해 15분짜리 포토타임을 가졌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에 대한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분초를 다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위급한 현장에서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DMAT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 DMAT팀 출동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DMAT 소속도 아니면서 DMAT 출입증까지 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신 의원이 현장에 머문 시간은 단 15분, 그 이후 복지부 장관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의사로서의 사명감도, 인간에 대한 긍휼함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국회의원 복지위 위원의 갑질이다.   이를 의식해 신 의원은 국조위원을 사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림없다. 직권남용과 응급차량 사적 이용으로 국가재난시스템을 뒤흔든 신현영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일 본격 시작되었다. 비록 민주당이 ‘선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뒤집고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강행하며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지만, 국정조사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이태원 참사 국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현영 의원의 잘못부터 따지고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조에 정당성과 권위가 확립될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들께 큰 상처를 안겨준 신현영 의원의 직권남용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도 진행돼야 할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당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에 사퇴하시라. 늦었지만 스스로 사퇴해 유가족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선교 원내부대표>   통상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전세가율을 80~90% 정도로 아파트보다 높다고 하며 심지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가 측정되는 사례도 속출되었다. 소위 깡통전세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이 치솟자 전세 사기범들은 수도권 소재의 수많은 빌라와 오피스텔들을 사들여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에 세입자를 유치해 차익을 챙겼다. 그리고 만기를 맞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되자 서류에만 있는 유령법인에 모든 빌라를 판 뒤 잠적해 버리는 사태가 속출했다.   또한 건축조합 브로커가 전세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차액을 나눠 갖고 바지사장에게 건물을 떠넘기는 사례도 속출했다. 지난 10월 갑작스레 사망한 빌라왕 김 씨도 바로 이러한 바지사장이었다. 빌라왕 김 씨가 소위 부동산만 수도권에 빌라, 오피스텔을 합쳐 무려 1,130가구였다. 그가 사망하면서 그가 소유한 빌라에 세 들어 살던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빌라왕 김 씨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었고, 주택들을 다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 사촌 이내 유일한 혈육인 김 씨의 부모조차도 상속을 꺼려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대상이 없어진 것이다. 심지어 이들 중 440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지만, 제도적 허점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아파트 19곳에서 651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 살던 아파트가 이미 경매로 넘어갔으며 이들을 일부 세대는 이미 경매에서 낙찰까지 돼 피해자들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다.   엄동설한 표현으로 부족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피해자들은 이 날씨보다 더 혹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임시 거처 마련을 통해 선량한 피해자가 거리로 내쫓기는 사태는 막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되어있다. 이것이 바로 민생법안이다. 그런데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민생법안 논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재명 방탄 국회만 관심 가지지 말고 이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한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묻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왜 MBC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인가. 정연주 위원장에게 묻겠다. MBC는 방송통신심의 대상 그 위에 존재하는 불가침의 성역인가. MBC는 지난 19일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내가 남편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발하는 재혼가정 이야기를 내보내면서 심각한 방송윤리 위반이 있었지만, 방심위의 대처는 한심하기만 하다.   방송에서 의붓딸에게 새아버지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돼서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단 몇 초 만에 3,600건이 넘는 민원이 방심위에 쇄도했고, MBC 시청자 게시판에도 무려 1,000건이 넘는 항의가 빗발쳤다. 경찰도 아동추행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방심위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서기는커녕 ‘민원이 많으니 어떤 조치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MBC는 지난 7월 4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부부생활을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무리를 빚었지만, 방심위는 솜방망이 조치조차 없었다.   방심위의 MBC에 대한 무기력증은 이뿐만이 아니다. PD수첩 대역자막 미 고지, 자막 조작 등에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 이러니 MBC가 아동학대 장면 방송에 대해 사과문을 어물쩍 발표하고 해당 프로에서 문제의 장면만 삭제하고 다시 보기 서비스를 하고 있다.   피해 어린이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방송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민노총 소속이 아닌 MBC 노조에서 ‘어떻게 문제의 장면이 촬영되고 여과 없이 나갈 수 있었느냐’며 방송윤리가 실종된 대표적 사례라고 개탄하는 성명을 냈겠는가. 피해 아동이 겪는 아픔은 무책임한 방심위, 부화뇌동하는 정연주 위원장, 그리고 시청률에 매몰돼서 자극적 화면을 여과 없이 내보낸 MBC의 공동 책임임을 국민 앞에 고발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우선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에 처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시행됐지만,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협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조세소위 관련돼서는 제가 그전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상당한 부분을 여야가 합의했다. 어제 발표했던 발표문 뒤에는 합의했던 수백 건의 사항이 뒤에 포함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조세소위가 300여건 이상 되는 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한건 한건 심사해서 이제 곧 최종 수정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그 수정안에 합의했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지금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로 해서 굉장히 어렵다. 내년도에 경제성장률은 우수한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1%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서 암울한 예측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때에 내년도 예산이 오늘 처리가 될 것이다. 빨리 처리돼서 계획대로 집행이 돼서 어려운 경제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겠다.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영업자 금융 대출이 1년 새에 14.3% 증가해서 3분기 기준 1,014조원,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한은 추산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대출이 증가한다면 내년도 말 자영업자 부실 대출이 39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부채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큰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오늘 10시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 제3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에 회의 안건은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다. 가계부채 특히 서민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효과적인 안정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경제안정특위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말씀드린다.   <유상범 정보위원회 간사>   중국에 비밀 해외 경찰서가 우리나라도 한 곳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밝혔는데, 우리 정부도 서울에 한 중국음식점을 유력한 거점으로 판단하고 조사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오늘 나왔다. 언론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대규모 손실을 본 곳이 확인되었고 코로나 시기에도 이 음식점은 영업을 계속했는데 실내 공사를 이유로 내년 초에 영업을 임시 중단한다고 한다.   비밀경찰서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자 실체가 드러나기 전 수면 아래로 숨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있다고 언급된 나라 가운데 10개국 이상은 진상조사에 이미 착수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체코 등은 이미 폐쇄 명령도 내렸다. 특히 캐나다는 중국 대사를 불러서 수차례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고 일본 외무성도 두 곳을 확인해 중국 측에 주권 침해를 항의했다고 한다.   주재국 정부를 통하지 않는 영사 활동이나 자국민 조사는 주권 침해 이자 내정간섭에 해당한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명확하게 위반한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각 나라의 조치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우리 외교당국의 대처는 주권침해사항임에도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국내 거점으로 의심되는 곳이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하여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우리 정부의 더욱 빠른 확인과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국인 규모를 감안하면 두 곳 이상일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아닌 일방적 북한선전단체로 의심되는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 민족이 지자체와 공기업으로부터 무려 72억원을 지원받아 진행한 사업을 보면 일방적인 북한스피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북한이 화성-8형, 신형 지대공미사일, 번개-7을 쏘아대던 2011년 10월 김일성을 찬양 우상화하는 혁명 가곡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선전했다.   북한의 서해 공무원 살해 만행에도 불구하고 평양여행학교 사업을 강행한 것을 보면 친북단체가 아닌지 심히 의심되기도 한다. 특히 2019년과 2021년 박원순 시장 당시 하늘의 별따기 라는 서울시 보조금 심사에 우리민족 핵심 간부가 참여해 4억 900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은 불공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항이다. 심사자였던 우리민족정책위원 A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고 한다.   자기 단체 인사를 알박기 통해 시민 혈세를 짬짬이 보조금 찬스로 이용한 민주당식 우리 진영 서로 돕기의 전형이다. 1996년 대북 지원 단체로 출발한 우리민족이 지금은 본래의 정체성과 거리가 먼 변형 단체로 활동하는 만큼 대공 혐의 등 실정법 위반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태영호 외교통상위원회 간사>   ‘외교까지 북한 것 커닝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외교참사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일본 정부가 안보 3대 문서를 개정하고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하면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을 또다시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독도에 대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또한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일본에 독도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삭제를 촉구했다. 또한 자위대 “반격능력 보유”에 대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반드시 우리와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독도 침탈의 야욕에도 일본을 편드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면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 죽창가를 부르면서 출구 전략과 대응 없이 한일관계를 파괴한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 이 대목에서 그중 한 사건인 지소미아 파기와 복원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얼마나 한심한 외교를 했는지 아마 웃음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법을 전공하신 우리당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 한번 잘 들어보시라.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강경 대응 조치를 취한다며 ‘한일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협정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그때 그 기세를 보면 당장 일본에 큰일이라도 칠 것 같았고 일본이 금방 우리에게 굽어 나올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뭐 하자는 거냐’ 한마디 하니까 석 달도 안 돼서 3개월 만인 11월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을 일본에 다시 통보하는 정말 웃지 못할 희비극을 만들었다. 그리고 임기 말기에는 슬며시 지소미아는 아직 살아있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꼬리를 내렸다.   그런데 협정 종료 선언, 종료통보, 그러다가 다시 종료통보 효력정지 통보, 이렇게 용어조차 매우 복잡한 이 방식은 북한이 NPT를 탈퇴할 때 써 보았던 방식이어서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일각에서는 ‘하다 하다 외교까지 북한 것을 커닝하느냐’라는 비난이 있었다. 북한의 NPT 탈퇴 방식은 아직도 국제 법률학계에서 유효한 방식인지 논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가 정상화 되었는가 물어보면 누구도 답변을 못한다. 어떤 전문가들은 기능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 누구는 이미 정상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한일관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책이 없이 외교까지 북한 것 커닝했던 문재인 정권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외교 참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저희당이 민주당에게 되묻고 싶다.   <주호영 원내대표>   연말연시에 바쁜데 예산이 좀 빨리 됐어야 지역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늦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 연말연시 지역구 계획하실 때 여러 행사도 참여가 좋지만 어렵고 힘든 데를 좀 많이 찾아서 응원도 하고 위로 격려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다.     2022. 12.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