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부자감세로 경제위기 극복하자는 2023 예산안… 한국판 쇄국정책” ― 용혜인 “주요국가는 IRA·횡재세 도입… 대한민국의 차이점은 경제위기가 아닌 대응방식” ― 용혜인 “2023 예산안은 안전운임제, 노조법2·3조 개정 거부와 똑같은 사고방식” ― 용혜인 “한전법 개정안, 유동성 위기만 심화시켜… 횡재세 같은 새로운 해법 있어야” ― 용혜인 “말로는 위기 심각하다면서 실제로는 똑같이 하는 무책임한 정치에 동참 못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쇄국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2023년 예산안을 반대했다. 용혜인 의원은 23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 경제위기가 극복될 것이라는 메시지 뿐”이라며, “한국판 쇄국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국가와 뚜렷하게 다른 점은 경제위기 여부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방식”이라며 주요 국가의 경제위기 대응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용 의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업 증세안을 담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미국이 그간의 경제 운용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은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키는 미봉책”이라며,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앞다퉈 도입한 횡재세가 한국에서 도입됐다면 한전의 구조적 적자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 해법이 도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와 거대 여야가 세계의 반성을 수용했다면 이번 예산안은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확장적 재정을 통해 디지털과 녹색 혁신기술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할 수도 있었을 것”, “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활력을 온통 잠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잡는 복지국가의 일대 혁신을 도모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용혜인 의원은 “2023년 예산안은 안전운임제 거부, 노조법 2조와 3조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거부와 똑같은 종류의 한국판 쇄국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낙수효과 이론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기구들조차 버린 이론”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낡은 도그마를 여전히 부여잡고 있자고 모여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말로만 위기가 심각하다고 뱉으며, 실제로는 이전과 똑같이 하는 무책임한 정치에 도저히 동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 년 해오던 방식으로 내년에 더욱 악화될 복합적 사회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냐”며,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2023년 예산안 부결시켜달라”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참고1] 용혜인 의원 12.23. 본회의 반대토론 발언문 [참고2]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용혜인 의원 * 참고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