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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위원장, 2,000억원 이상의 제주 및 농어업 예산 증액 견인

    • 보도일
      2014. 12.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 밭직불제 전 품목 확대실시,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농가사료직거래 지원 확대 등 농어업 현안 예산 증액
- 말산업특구, 감귤산업, 제주국립묘지 등 제주 현안 예산도 확보

밭 직불금이 감귤 등 전체 품목과 모든 지역에 지급되고 말 산업 특구 및 감귤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등 제주 및 농어업을 위한 민생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국회는 201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농해수위 소관예산은 4,056억원이 감액되고 4,868억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농해수위 소관예산 중에는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요구해 상임위에서 증액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반영된 제주 및 농어업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됐으며 그 총금액은 최소 1,960억원에 이른다.

특히 김우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밭직불제가 감귤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는데, 이에 필요한 추가 예산 801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지역과 품목에 관계없이 밭 직불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제주 말산업 특구 예산도 3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특구 예산 이외의 말 산업 육성 예산을 추가 활용하면 지속적인 특구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제주국제감귤박람회 5억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10억원 등 감귤 관련 예산도 확대됨에 따라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외에도 ▲서귀포항 청항선 건조 31억원 ▲친환경배합사료공장 운영자금 지원 10억원 ▲아열대 과수 연구기반 확충 2.5억원 ▲제주시 수협 수산위판장 시설개선사업 1.8억원 ▲제주도 광어 전문 수산물직매장 1.1억원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지원 1억원의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농수산 정책자금 이차보전 176억원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500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기타지구) 186억원 ▲종축분산강화 55억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고사목 활용 지원 42억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3억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3억원▲원양어선 감축 99억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인건비 2.9억원 등도 최종 증액됐다.

한편 김우남 위원장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인 강창일 의원, 그리고 제주자치도와의 협력과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 간사, 타 상임위 동료의원,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며 농해수위 소관 예산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 소관 예산의 증액에도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제주권 국립묘지 건설 9억원 ▲제주동백동산 에코촌 건설 2.5억원(총사업비 35억원) ▲제주시(동복)광역폐기물 소각시설확충 33.4억원 ▲제주시(동복)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12.5억원 ▲제주대 중앙도서관 증축사업비 18.7억원 등 타 상임위 소관 예산의 증액에도 힘을 보탰다.

이 과정에서 김우남 위원장은 상임위 증액 없이는 사실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현안 및 주요 농어업 예산을 상임위에서 증액시킴으로써 관련 예산증액의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

특히 김우남 위원장은 농해수위를 대표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등 양당 지도부,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등에게도 밭직불금, 농가사료직거래 지원 등의 농어업 예산의 확대를 요청하는 등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왔다.

더욱이 김위원장은 과다 책정돼 집행가능성이 없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등 3892억원의 농업 허수예산 삭감도 주도함으로써 삭감액을 농어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 농어업 예산으로 대체하는 바탕을 만드는데도 기여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제주 최초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맹활약한 강창일 의원과 제주자치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국회에서 나름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면서 올해 반영되지 못한 제주 및 농어업 현안 과제를 내년에 반드시 반영하기 위해 지금부터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