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9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시민단체 전면감사, 우리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아예 지우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의 시민단체 전면감사 발표가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는 민간단체를 탄압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불순하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고보조금이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돈줄”이라며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감사의 배경으로 ‘윤석열 퇴진 촛불 중고생 동아리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통령실의 감사 발표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지원금을 받은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타겟으로 한 정치 감사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에 대한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시민단체는 태생부터 정부에 비판적이며, 그것은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적인 시민사회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이 대통령의 본분이며, 그래서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영논리로 편을 가르고 반대편은 탄압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동안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야당, 언론, 노조를 위협하더니, 이제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마저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이란 내 편만의 통합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폭압정치’를 즉각 거두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