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9일(목)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군 지휘부는 보여주기식 대책 대신 안보 참사의 원인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랍니다
합참이 북한 무인기에 맞서 탐지자산을 초기부터 적극 운용하며, 타격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원인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안보 참사가 일어났는데 원인 조사와 분석도 없이 덜컥 대책부터 내놨다니 국민 질타를 피하려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면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에 서울 영공까지 뚫린 안보 참사에도 요식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안보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NSC를 열 필요가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궤변을 잇는 군의 대응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창설된 드론부대를 또 만들겠다는 현실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보 공백으로 안보 참사를 초래하더니 내놓은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국민의 질타를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한심한 대응은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안보태세에 대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은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보 참사 원인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국가안보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 사회적 참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에 과연 국민께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