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과제: “지방대학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과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과 연계”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9일(목),「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소재로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이 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였다.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서 제시한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의 학과 신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관련 학과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확대가 가능하다. ○ 현장의 전문가가 대학에서 교원으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산학겸임교사로 교육을 담당하도록 지원한다. ○ 대학과 대학원에 반도체 전공을 확대하여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 중앙과 지역에 반도체 연구와 교육을 위한 HUB연구소를 개설하고, 지방대학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조사를 실시한 ｢2021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2020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17만 9,885명이고, 반도체 인력 중에서 산업기술인력 산업기술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 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의미함 은 9만 9,285명이다. ○ 산업기술인력을 학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고졸(54.0%)이 가장 많고, 대졸(20.1%), 전문대졸(17.1%), 대학원졸(8.7%)의 순이다.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12만 5천 명으로 추산되며, 학력별로는 학사 인력의 수요가 5만 4천 명, 직무별로는 기술(능)직에 대한 수요가 5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대학에서 양성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반도체산업의 인력구조와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인력양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졸자와 기술(능)직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을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계약학과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을 기초과학과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물리ㆍ화학ㆍ수학 등 기초인력 양성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인공지능ㆍ바이오ㆍ베터리ㆍ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도 인재가 부족하다.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과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와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조인식 입법조사관(02-6788-4705, insik@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