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삶의 질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지원정책 실효성 및 농업·농촌 양성평등 인식 제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9일(목),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및 지위 실태와 향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여성농업인은 가정, 농작업장,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동을 동시에 감당하며, 이로 인해 건강 수준도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함 ○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52.5%가 전체 농작업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농가 여성의 50.1%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됨 ○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이 가사홛동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으며, ’19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가정관리시간이 201.9분으로 남성의 37.2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음식 준비, 어르신 돌봄 등 지역사회 유지에 필요한 노동을 주로 여성이 담당한다는 응답이 55.8%에 이르며, 그 중 48.6%가 무료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20년 기준 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5.8%로 남성농업인의 4.3%보다 높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5.2%로 남성농업인의 3.7%보다 높음 □ 여성농업인의 열악한 삶의 질 근간에는 여성농업인이 스스로의 지위를 낮게 인식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직업적, 법적 지위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대체로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여성은 16.5%에 불과하고, 그 이유로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 여성농업인 교육 기회부족, 경제적 결핍 등이 지적됨 ○ ’22년 9월 기준 전체 농업인 중 여성의 비율은 45.8%로 절반에 가까우나,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가 여성인 비율은 29.7%에 불과함 [표] 여성 농업경영주 비율(’22.9월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제출자료(2022.12.22.) □ 여성농업인의 낮은 지위는 성희롱, 편견과 차별, 사생활 침해 등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도 하며, 특히 농촌에서의 인권 침해는 남녀성별 갈등에서 그치지 않고 가치관 차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으로도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음 □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농촌 양성평등 교육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 지원 관련 정책은 ’19년 신설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중심으로 법정계획인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함 □ 향후 여성농업인 삶의 질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 성 인지적 관점을 확대해나가야 함 ○ 현재 ‘경영주 외 농업인’과 다를 바 없는 공동경영주의 실질적 법률상 지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개선·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정식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 여성 대상 특화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보강하여 농업·농촌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의 전달체계 보완을 위해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 인력 배치나 부서 설치를 장려하고,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센터 활용이나 별도의 중간 지원조직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 정책 대상을 농업 및 농촌 전반으로 확대하고 성 인지적 관점에서 통계, 제도, 법 등 관련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이러한 농촌 양성평등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도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농업인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팀 편지은 입법조사관보(02-6788-4594, pyeo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