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행 이신우)는 2022년 12월 30일(금)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최근 우리나라에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대내적 배경으로는 병역자원 감소, 대규모 병력 유지 필요성 축소, 안보 상황 변화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 한반도 및 국제 안보 상황의 갈등 고조 등을 이유로 징병제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어 모병제 전환에 대해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1990년대에는 모병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1990년 들어 냉전 종식, 해외 파병 증가, 첨단 무기 도입, 군 복무 기간 단축, 징병제 인식에 대한 악화 등으로 인해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이 모병제로 전환했음 ○ 반면 2010년대 들어 러시아와 인접국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한 안보 상황 악화, 모병제를 통한 병력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이 징병제를 재도입했음 ○ 최근 독일, 프랑스 등은 각각 안보 위기 고조와 젊은이들의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 중임 □ 유럽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방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국제 안보 질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분석,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 검토, 정부와 군, 시민 등의 폭넓은 합의 도출, 병력 충원과 예산 등 문제점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측·논의·대처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심성은 입법조사관(02-6788-4529)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