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청년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1월 2일(월) 오후 3시 □ 장소 : 버스텀 이노르 카페 ■ 이재명 당대표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자체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그 중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사회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아주 가혹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들은 정말 고도성장 사회를 살았습니다. 물론 6.25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적 비극을 겪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기회도 늘어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새롭게 이 사회에 진입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장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살만합니다. 열성을 다할 수가 있고,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하고, 도전을 통해서 일부 성공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가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빠질 것이다, 내가 살았던 세상보다 내 자녀들, 내 손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더 나쁜 세상일 것이다,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 외에,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암울해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서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 자녀들에게 가혹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저출생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국한시켜 본다면, 저는 이 불균형·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지역적으로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또 성남시장을 역임하면서 경기도는 지금도 팽창하는데, 6.25 직후, 6.25 때 저는 들은 이야기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학교 갔을 때 그 현상을 봤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에 텐트치고 공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오포읍 이런 데 가면 너무 과밀해가지고 학교 지을 땅이 없어서,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잔뜩 깔아놓고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원과 기회라고 하는 것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효율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으로만 집중되면 제대로 사용되지도 못하고, 필요한 사람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저성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지방이 소멸해 간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폭발의 위험,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폭발 지경인데 지방은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소멸 지경이다. 사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민주정부에서는 계속 지역간 균형발전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자원을 지방에다, 단기적으로는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원을 고르게 배분해서 지방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지역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는데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이것이 완전히 되돌아갑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사실 힘있게 추진되다 지금 완전히 거의 폐기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학과 같은 지금 현재 필요한 인재 양성도 수도권에다가, 수도권 대학들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은 더더욱 또 수도권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인데, 단견 말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토균형발전, 또 더 공정한 시스템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 이런 것을 정말 고민할 때입니다. 경남, 울산, 부산도 그렇고 사실 광주 이런 곳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수도권으로 자꾸 이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보다 여기가 기회가 적으니까, 거기보다 여기가 생활환경이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보다 여기가 미래가 좀 더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정부가 할 일은 그 불확실성, 불안함을 제거해 주는 일이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많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제안하시는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해답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척척박사도 아니고, 그러나 다만 민주당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가능한 길을 찾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