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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네이버, 文정부기간 60억 뒷돈대고, ‘뉴스영역’에 판 깔아준 SNU팩트체크센터·한국언론학회의 팩트체크사업,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가짜뉴스’ 선동자로 전락시켜!

    • 보도일
      2023. 1.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성중 국회의원
네이버가 문재인 정부기간(2017~2022)동안 서울대(발전기금재단)와 한국언론학회에 총 60억원(2017~2019년 30억원, 2020~2022년 30억원)을 기부하여 운영되고 있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최근 1년간(2022.1.1.~12.24) 팩트체크 검증 결과를 조사해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및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여 대부분 가짜뉴스라는 결론을 내리고 네이버 뉴스 영역(PC버전)에 배치하여 공개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별첨1. 네이버 뉴스영역 팩트체크 배치 화면 ※ 별첨2. 정치관련 불공정 팩트체크 선정 사례 *별첨자료 참조 이처럼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검증이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에 과다하게 집중된 반면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검증은 절반에 불과한데다 부정 건수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 대상 검증 건수 총 162건, 부정비율 79% * 민주당 대상 검증 건수 총 81건, 부정비율 57% 결과적으로 SNU팩트체크센터는 네이버를 사용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발언이 대부분 가짜뉴스라는 인식을 갖게끔 지극히 편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특히 SNS팩트체크센터가 검증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의혹일 뿐만 아니라, 검증 대상에 대한 보수-좌파 진영간 수적 균형조차도 노골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 사업의 팩트체크 선정기준과 평가는 팩트체크에 참여한 언론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운영 결과 좌편향 언론사의 표적이 되고 있었다. 특히 MBC는 지난 1년간 15건의 정치 팩트체크중 14건(93%)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대상 팩트체크였다. 반면 민주당 대상의 팩트체크는 단 1개에 불과하였다. 거짓발언 일삼은 ‘이재명, 故김문기 모른다’, ‘김의겸, 한동훈 장관 술자리’, ‘장경태, 방송법은 박성중법’, ‘최강욱 의원 한국3M’ 등 민주당 관련 팩트체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어 오마이뉴스는 지난 1년간 총38건 정치관련 팩트체크 중 31건(82%)가 국민의힘 팩트체크였다. 이 중 24개의 팩트체크가 ‘부정’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등의 발언을 모두 싸잡아 가짜뉴스인 양 ‘사실이 아님’으로 처리하였다. 반면 민주당 팩트체크는 7건에 불과하고 그중 부정에 해당하는 팩트체크는 단 1건에 불과하여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네이버가 기부한 60억원 중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가 MBC에 단독으로 지원한 ‘취재보도 지원사업’ 내역을 확인한 결과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은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편향적인 주제로 선정되었고, 취재지원금을 하노이맥주, 고급한우집 등 사적으로 흥청망청 유용한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SNU팩트체크센터에 이미 네이버는 지난 6년간 총 60억원을 기부하였고, 올해 추가로 30억원을 기부할 경우 총 90억원을 지원하게 될 상황이다. 이렇듯 편향적인 사업에 네이버가 단일 회사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용하는 네이버 플랫폼 뉴스 영역에 선동의 놀이터까지 깔아주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네이버가 서울대발전기금과 한국언론학회를 통해 결과적으로 SNU팩트체크센터와 MBC에 기부금이 지원되도록 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40억원을 우회 지원한 것과 유사한 지점이다.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 과방위 조승래 민주당 간사와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 이해진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완강히 반대한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해질 따름이다. 특히 한국언론학회는 민주당이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공영방송 민노총 영구장악법 ‘방송법 개정안’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유력한 단체(방통위원장이 선정하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팩트체크 사업 운영 하나만 보더라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듯 네이버가 뒷돈을 대고 판을 깔아주고,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사와 언론단체가 짬짜미가 되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지금이라도 SNU팩트체크센터와 한국언론학회는 지극히 정치편향적으로 운영된 팩트체크 사업과 MBC 취재지원금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솔직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할 것이다. 네이버가 지원한 60억원 사용 내역 역시 낱낱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네이버 역시 사회공헌을 가장하여 정치편향적인 사업에 수십억 넘는 뒷돈을 대며 지원한 것은 명백히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로 책임져야 할 사안에 해당될 수 있다. 네이버는 서울대와 한국언론학회에 60억원을 지원하게 된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 SNU팩트체크센터의 사업과 판박이처럼 동일한 팩트체크 사업을 문재인 정부 시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다가 2021년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심각한 정치편향성을 지적받아 여야 합의로 예산이 삭감된 사례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된 SNU팩트체크 사업이 더 이상 지속될 이유는 없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한국언론학회, SNU팩트체크센터가 결탁하여 팩트체크를 가장한 보수진영 공격에 분명히 엄단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년 1월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