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3일(화)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핵 공유?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무모한 계획으로 벽두부터 암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핵을 한미가 함께 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애초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구상입니다.
 
미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최종적인 권한을 미국 대통령만이 보유한다는 ‘단일 권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말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시원하게 김칫국부터 들이킨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물은 탓이라고 또다시 기자탓을 하고 있지만 엎어진 김칫국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성급한 발언은 무인기로 서울 하늘이 뚫린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무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전쟁 불사’, ‘확전 각오’와 같은 거친 언사로 덮어오던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무능을 감추고자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던진 것은 아닙니까?
한미 간에 아직 조율되지 않은 얘기를 우선 급하다고 꺼내든 것은 아닙니까?
‘공동기획-공동연습’은 나토(NATO)도 참여가 어려운 수준의 핵 공유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안 그래도 핵 위험 앞에서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무모한 핵 발언으로 계묘년 새해가 시작부터 캄캄합니다.
 
2023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