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4일(수)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9.19 군사합의의 파기로 전쟁을 바라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관련 기관의 보고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지시했습니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9.19 합의의 파기입니다. 오히려 북한에게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남북 간의 약속이자 우리 국민을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지켜야 하는 합의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압박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지전을 각오한 발언이라면 위험천만합니다.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도 우리 국민이고 국민의 아들 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란 말입니까?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남북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경각심도 없이 안보에 대해 논하지 마십시오. 초강경 발언이 북한을 움추려들게 할 것이라는 착각도 버리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초강경발언을 멈추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