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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당당히 수행할 것이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2. 12.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자유 무역과 세계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구축된 UN 체제가 약화하고 각국의 이익에 따라 합종연횡이 횡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일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 법치주의의 붕괴 등은 국제 질서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으며 심지어 비국가적 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 이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은 한반도, 특히 북한 문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외교 정책을 펼쳐왔다.물론 북한의 위협이 당면한 현안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지향 없이 북한 이슈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반도에만 국한된 외교 정책으로 인해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북한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객체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어제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자유, 평화, 번영을 목표로 우리 외교의 범위를 극적으로 넓혀 동북아, 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과 아프리카, 유럽·중남미까지 포용·신뢰·호혜의 기반 위, 국가 간 협력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이다.규범과 규칙을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세우고 이에 따라 국가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질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확산·대테러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한 안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며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설정하겠다는 세부 이행 계획을 담았다.또한 과학 기술 분야 협력 증진, 기후 변화와 에너지 협력, K-POP을 비롯한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밝혔다. 우리나라는 과거 최빈국이었지만 이제 OECD 공여국이 되었고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도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러한 발전에 발맞춰 우리나라 외교 정책을 대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대한민국은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따라 국제 사회가 기대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의 번영, 전 세계의 발전.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를 이루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2022. 12. 29.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