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돈 잘 버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자부해 왔다. 법리를 잘 아는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를 왜 이렇게 피하려 하는가.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단돈 1원에 사적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검사수사를 피할 이유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검사수사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한 약속을 이 대표는 지키시길 바란다.
검찰이 공개소환 하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바꾸고 있다. 검사 소환을 야당탄압 정치보복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야당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검사수사에 저항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는가. 저는 20년 의정활동 기간에 처음 보는 기괴한 풍경이다. 민주당은 며칠 전 당 유튜브 채널과 공식 SNS 계정에 이재명 대표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16명의 검찰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어주었다.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기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이재명 개인 범죄이다. 민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당 대표가 기소되어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까지 고쳤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하나같이 정치인 이재명의 개인 비리들이다. 이런 비리들은 모두 지난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폭로된 것들이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사건이 아니다. 검찰이 캐낸 사건도 아니다.
왜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야당탄압 프레임에 제1당이 들러리 서야 하는가. 왜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자폭하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경청투어’라는 이름으로 전남 광주지역을 방문하면서 28일 검찰 출두를 피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다. 28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이재명 대표가 그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검찰에 들러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 이 대표도 변호사들과 함께 검사 소환에 따른 대책을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들었다. 이 대표가 선택을 잘하시리라 믿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금요일 전국위원회에서 91.2%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을 확정 의결하였다. 저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처럼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은 정당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운 우리당의 결단이다.
비대위는 본격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선거관리위원장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날짜는 3월 8일로 하겠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결선 투표를 시행하더라도 최종 결과 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일인 3월 22일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당 대표 후보 간 합동토론회 등 TV 토론회 전당대회 전체일정은 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사무처 보고에 따르면 오는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경선을 거쳐 컷오프를 실시하게 된다.
오는 2월 중순부터 본경선을 진행하는 전체 경선 일정을 구상 중이다. 구체적인 경선 계획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어제 제가 SNS를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유흥수 상임고문님은 위촉하고자 한다. 유흥수 상임고문님은 평생을 행정, 입법, 외교 등 다양한 공직을 두루두루 통섭하며 국가에 헌신해오신 우리당의 원로이시다. 오늘 비대위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되면 유흥수 상임고문님의 의견을 여쭤 곧 선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당의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 변화하는 정당만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단결과 전진의 출발점에 서겠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하고 안됐다. 국민들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자기들만 보지 못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이고, 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기당으로부터 다 제기됐던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 야당탄압이 있으며 이재명 탄압이 있는 것인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경기도 지사 때 대법원에서 무죄 받는 과정,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대선 떨어지고 난 뒤에 지역구를 옮겨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전부 너무나 이상하다. 국민들은 다 보고 있는데 민주당만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꾀를 내어도 죽을 꾀만 낸다는 이야기가 있다. 민주당이 하는 것이 딱 그렇다. 우리 비대위원장님 언급도 있었지만, 검사들 좌표 찍기도 마찬가지이다. 좌표 찍어도 좋은데 거기에 무슨 검찰이 위축되고 이러진 않는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좌표 찍기도 실패해서 사진조차도 엉뚱한 사진 넣고 하는 이런 일들이다.
‘독장수구구는 독만 깨뜨린다’는 말이 있는데, 정신을 차려서 보면 저렇게 가서 될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망하고 민주당이 망하는 것은 좋지만, 민주당은 국회 1당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망가진다. 일찍 수술하면 수술만 하면 될 것을 미루고 미루다 보면 팔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 민주당 끝까지 저렇게 뭉그적거리고 가다가 정말 팔다리 자르는 데까지 가시겠는가. 빨리 수술해서 정리하시라.
이재명 대표님,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인정하셔야 할 것 아닌가. 검찰이 부르면 출석해야 하고, 본인이 억울하면 밝혀야지, 자기당에서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야당탄압이라고 하면서 출석조차 하지 않으면 그 국민들 벌써 다 알아차리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인가.
내일모레 본회의가 있습니다만, 일몰법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이 근로기준법상 52시간에 8시간 유연근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 30인 미만 업체 중에서 91%가 이 유연노동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몰 시에는 76%가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한다.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일몰이 된다면 일감을 받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업체가 66%, 또 연장수당 감소로 52시간만 일하고 8시간 일 못해서 줄어드는 임금 때문에 그 직장에 있지 못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64%나 나온다고 한다. 가히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대란이라고 할만한데 민주당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법과 연계를 주장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에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서 내년 연초부터 30인 미만 업체에 대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다. 정말 제1당으로서 나라를 생각하고 또 서민들을 생각하고,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내일모레 반드시 근로기준법 일몰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난 금요일 여야가 합의 끝에 23년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을 통과시켰다. 23년도는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가 더욱 혹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내년도 예산을 민생의 위기 극복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더욱 알뜰히 쓰도록 하겠다. 정부는 남은 일주일 동안 내년도 예산 집행을 위해 더욱 꼼꼼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회 역시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바로 올해에 일몰되는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에 본회의가 예정돼있는 만큼 앞으로 3일간 여야는 오직 민생만을 보고 법안 합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추가연장근로제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존과도 직결되어있는 법안들이다. 21년도 기준 30인 미만 기업 취업자가 180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8%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파를 떠난 민생법안 처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국가 미래 재정을 담보삼아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 회부를 결정하여 날치기 처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올해 마지막까지 국회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 국민들의 민생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법안들인 만큼 정략이 아니라 책임으로 논의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재명 대표가 검사 수사도 거부하며 돌고 있는 것이 ‘민생투어’ 아닌가. 다수당으로 국회 법안 통과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법안으로 민생에 답해 주시기 바란다. 수사를 피하기 위한 말로만의 민생은 국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무법 행보를 보면 대선 후보였고, 제1야당 대표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는 검사 소환 통보를 받은 28일에 광주에 일정이 있으니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두산건설 등 기업의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건축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을 허가했다는 의혹이다. 전형적인 권력 비리 범죄에 대해 무법적 공개 도피로 대응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 17명의 실명과 얼굴로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수사 방해는 물론 나를 조사하는 검사는 내 지지자를 시켜 스토킹하고 위협도 하라는 방탄 돌격 명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검사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아 부정부패를 수사하라고 국민이 권한을 준 것이다.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제1야당이 부정비리 수사하는 검사를 직접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공당이 무법지대가 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먼지 한 톨, 1원 한 장 받지 않았고, 받았다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도 말을 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떳떳하게 수사를 받고 다시 그 문으로 걸어 나오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나라가 아니다. 죄가 없다면 제1야당 대표로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면 되지 광주로 도망갈 일이 아니다. 광주는 불의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켜 낸 민주화의 성지이다. 부정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이 광주를 은닉처 삼아 도피하는 것은 광주와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큰 기둥 중 하나인 민주당이 부정비리 혐의자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당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이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하고 민주당 유튜브 채널 통해서 공개했다. 이 판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 검사 60명’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검사 16명의 소속과 직책, 이름, 사진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150명 모두 알리겠다.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겠다.’라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부패 사건 수사가 어두운 역사인가. 검찰에 대한 수사 중단 협박일 뿐이다.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며 부패의 몸통이 이재명 대표로 모아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든 ‘야당탄압, 보복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항의하라고 당이 열성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진행되었던 수사로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 캐비넷까지 털어가며 실시한 정치 수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패사건 수사이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 뒤에 숨어 비리를 정치로 몰아가지 말고 자신의 말처럼 그토록 당당하다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즉각 응하기 바란다.
덧붙여 민주당 일각에서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하는 데 대하여 한 말씀 드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제1야당 대표 시절이던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남부지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친문 검찰과 경찰에 의해 이미 수차례 진행되었어야 할 조사를 이제야 받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검찰도 민주당과 극성 지지자들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부패 수사에 임하기를 당부드린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23일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라는 제목의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 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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