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국가 통계조작은 한마디로 국정 사기극이었다. 문 정권은 통계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권에서 황당한 인사가 있었다. 소득분배와 양극화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통계가 발표된 직후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전격 경질되었다. 후임으로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되었고, 그 이후 소득분배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권에 입맛에 맞게 딱 달라졌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통계주도성장 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묻겠다. 구중궁궐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서 조작된 통계수치를 받아보고서 한국경제의 현실이라고 생각했는가. 문재인 정권은 임기 동안 탁현민식 국정기획 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켰다. 이제 문 정권이 통계조작까지 동원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문 정권은 2017년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2018년 1분기 하위 20% 소득은 크게 감소했다. 문 정권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년 전보다 87만명 급증했다.   자고 나면 서울 집값이 신기록을 경신하던 2020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34% 아파트 가격은 52%나 상승했다. 이 정도 통계조작이라면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정 사기극에 가깝다. 감사원은 이런 범죄행위에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계조작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두 얼굴에 현기증을 느낀다. 대통령 임기 중 애견인을 자처했던 분이 퇴임 후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왜 파양했는가. 그래 놓고 이번에는 강아지들을 다정하게 안고 있는 사진들로 유기견 돕기 달력을 만드는 것,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던 ‘참이 거짓이 이기는 나라’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만들겠다.   저는 오늘 모든 방송사에 공문을 하나 보내려고 한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출연하는 보수-진보 패널 간에 균형을 맞춰주시라.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여당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인가.   방송사들은 통상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패널을 구성할 때 보수성향의 패널과 진보성향의 패널을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방송사들의 패널 구성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형식상의 구색만 갖췄을 뿐,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방송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보수 패널로 등장하는 분들은 자칭 보수 혹은 방송사가 보기에 보수 패널인 경우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와 정부여당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보수 패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방송에 계속 출연하고 있다. 세상에 별의별 보수가 다 있겠지만,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집권여당을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 있겠는가.   보수 패널이라는 정치평론가들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을 매섭게 공격하고 진보 패널이라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풍경이 방송사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래 놓고 방송사들은 진보-보수 패널에 균형을 맞췄다고 강변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100:0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이다.   오죽하면 우리당을 출입하는 젊은 기자들이 저에게“요즘 방송이 출연하는 보수 패널은 정확하게 말하면 반윤석열 보수패널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했겠는가. 그들은 보수 패널이 아니고 자칭 보수 패널인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보수 참칭 패널이다. 방송사에 출연하는 문제의 보수 패널들은 우리당의 당원이나 입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보수진영의 주류적인 의견을 전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불균형, 불공정이 시사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공중파 정규뉴스에 나오는 코멘테이터 선정에 불균형도 심각하다. 우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 투표로 바꾼 데에 대한 관련 보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당의 최고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심 끝에 전 당원 투표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방송사들은 시사 프로그램은 이 결정을 폄하하는 코멘트로 가득했다.   의도적인 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여준 전 장관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당 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한다. 그것이 맞다. 100만 당원에게 물어보면 충분하다. 국민에게 묻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윤 장관의 입장을 받아쓴 기사는 거의 없었다.   우리당이 선택한 전 당원 투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했더니만, 한 방송사는 “그 사람은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안 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방송 활동에 대한 압박에 비칠까, 우리당은 자제하고 또 자제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들어서서 이런 적대적인 불균형과 편향적 보도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오늘 각 방송사에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패널을 구성할 때 균형을 맞춰달라는 공문을 보내겠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우리당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이태원 국정조사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 이태원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진실 발견과 재발방지에만 집중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정쟁에 이용하던지,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에 국정조사를 정쟁에 이용하던지 이태원 사건을 정권에 타격을 주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희생자나 그 부모들은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희생자나 그 유족들을 상대로 폭언을 한다든지 비난을 하는 일은 옳지 않다.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함으로써 치유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 유족이나 희생자들에 대해서 폭언을 한다든지 근거 없는 비난하는 일은 삼가시기를 바란다.   예산과 관련해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김진표 의장께서 고지를 했다. 아마 12월 2일 법정기일을 넘기고 또 12월 9일 정기국회 기일까지 지나서 이제는 고육지책으로 마지막 날짜를 정한 것 같다. 그간 여야 간에 여러 쟁점에 관해서 논의를 해왔고, 이제 한 두세 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다.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하려는 첫해에 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   추가연장일몰제가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법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심의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국에 30인 미만 업체 중에 일하는 근로자가 무려 603만명이나 된다. 만약에 이 일몰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최악의 인력난을 겪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사용자가 대부분이고 또 603만명의 근로자도 52시간의 수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투잡을 뛰어야 하는 그야말로 노동현장에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조속히 이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바라고 만약에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서 큰 혼란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타당 의원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다. 우리당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한다. 신현영 의원은 속히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바란다. 누가 먼저 연락해서 닥터카를 불렀고, 그것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허비됐고, 왜 남편을 태웠으며, 현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왜 불과 15분 만에 현장을 이탈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차를 타고 딴 곳으로 이동했는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이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본인 때문에, 본인의 갑질로 갉아먹은 상태이다. 숨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히고 책임지시기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지난 10월 19일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통과될 경우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서 연평균 1조가 넘는 돈이 소요된다.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쌀 이외의 다른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막아 농업경쟁력 자체를 붕괴시키는 등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법안이다. 한농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쌀 초과 생산량은 63만톤, 재정소요액은 1조 4천억으로 증가하고, 쌀값은 80kg에 17만 2천원까지 하락하여 현재보다 8%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   양곡관리법이 식량안보를 위한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미 국민이 먹고 남을 만큼 생산되는 쌀의 생산을 늘리는 것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 등의 생산을 늘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쌀이 주식량인 태국도 같은 법을 만들었지만, 실시 2년 만에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23% 증가하고 엄청난 재정적자로 결국 정책을 폐지했다. 태국은 세계 1위 쌀 수출국이었지만, 3위로 순위가 떨어지는 등 국제경쟁력도 하락했다. 민주당은 이미 그 부작용을 확인한 법을 막기는커녕 우리 농민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하겠다고 한다.   우리 당은 이미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하여 타 작물의 재배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미래 농정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만들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제발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보탬이 되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농민을 희생시키는 악법을 만드는 역사의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패륜정권’이라는 표현을 쓰더니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과 뻔뻔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재명 대표는 듣기조차 거북스러운 형수 욕설로 패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본인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라고 인정한 김용, 정진상 씨 등이 구속되었다. 측근이며 분신이라던 두 사람이 부정부패로 구속돼도 변명조차 못 하면서 정치탄압이라며 양심까지 속이는 게 진짜 패륜이다.   민주당 우호 인터넷 매체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명단을 공개하고, 그 배경으로 떡볶이 먹방까지 하며 물건을 팔았다. 신현영 의원은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 자신의 정치적 홍보에 써먹었다. 골든타임 4분을 외치던 의사 출신이 정치적 이득 앞에선 생명의 소중함은 없었다. 이게 진짜 패륜이다.   이토록 수많은 범죄 의혹을 받은 이 대표와 국민의 아픔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챙겨온 정당이 패륜정당이다. 국민의 피눈물을 공감하는 척, 위선 떨면서 약삭빠른 정치적 계산 그만하시기 바란다. 패륜을 저지른 사람이 패륜이라는 말로 공격하고, 구조를 방해한 사람이 의로운 의사처럼 행동하는 뻔뻔한 정치행위가 바로 패륜이다.   민주당은 상대 당을, 그리고 정부를 공격하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자성하시기 바란다. 지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이고, 민주당이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민주노총은 노동단체인가, 반국가단체인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탈퇴를 추진한 포스코 지회의 집행부를 제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총회 소집도, 안건 부의도 하지 못해 탈퇴가 불가능해 졌다. 제명 사유는 어처구니없게도 반조직 행위라고 한다. 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2018년 금속노조에 가입한 후에 조합원들이 매월 조합비를 3만원씩 납부했다. 그렇게 수억원의 조합비를 냈지만, 금속노조는 사실상 조합비만 챙기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 탈퇴를 결정했다고 한다. 포스코 지회가 아닌 금속노조가 반조직행위를 한 셈이다.   걷어 들인 조합비도 수상하다.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113만명에 이르는데 조합비는 노조마다 다르지만, 민노총 조합원이 월 1만원씩 조합비를 낸다고 가정한다면 민노총이 걷어 들이는 재원은 연간 1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회계내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가 노조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민주노총은 노동권 침해라며 반발한다. 여기에 민주당도 거든다. 시대착오적 노동개혁이라고 비난한다.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왜 노동권 침해이고, 왜 시대착오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조합비가 노동권 향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친북 활동에 쓰이기도 하는 듯하다. 지난 8월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조합비가 행사 비용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금속노조뿐만 아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조폭의 행패를 보는듯한 폭력 행사와 관리비 복지비 명목에 어처구니없는 금품 갈취가 다반사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불응 시에는 출입방해, 건조물 침입, 소음 등으로 공사를 중단시킨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