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는 과학,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차이를 인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서로의 정책을 검증하자 ] 1. 10월 16일(수) 세종시에서 개최된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경제철학과 민주당의 경제철학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부자와 재벌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아직도 맹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민주당은 어려움에 부닥쳐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산층, 서민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들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소득이 증가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분수효과를 주장한다”고 밝히며 “경제는 과학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왜 자신의 경제철학과 정책이 옳은지 데이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홍 의원은 “낙수효과가 제대로 있는지, ‘줄푸세’가 정말 경제를 성장시키는지 새누리당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이번 국감에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누구의 경제철학과 정책이 한국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 검증해 보자”고 제안했다. 3. 이어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전면에 내걸고 당선됐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는 시작도 없이 끝이 나고 복지확대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사라지고 국가회계원만 남았다는 비아냥거림만 들린다”고 질타했다. [2.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에게만 돌아가고, 가계는 양극화 심화돼] 1. 10월 16일(수) 세종시에서 개최된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경제성장률이 15.4% 성장할 때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0.6%만 상승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산층 서민에게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 또한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경제주체별 소득증가율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국민 총소득이 5.6% 증가할 때, 기업소득은 8.7% 증가했지만 가계 소득은 4.8%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기간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에게만 돌아간 증거”라고 주장했다. 3. 홍 의원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가계소득 내부에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의 연평균 소득은 215억 7천만 원으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1,326만 명 통합소득자 중위소득 2,510만 원의 860배에 달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100명은 연평균 소득 67억 5천만 원으로 26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2011년 기간 경상 경제성장률은 26.7%, 가계소득 증가율은 21.2%였고, 종합소득자 상위 10만 명의 평균 소득증가율은 34.4%, 근로소득자 상위 10만 명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26.0%였다. 그런데 5인 이상 상용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은 12.5%에 그치고 있다. 슈퍼부자의 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높거나 같은 수준이었고, 근로자 임금보다 최소 2배 이상 소득이 증가했다. 5. 더욱 놀라운 것은 2011년 경제위기 여파로 근로자 명목 임금증가율이 △0.9%일 때에도 종합소득자 상위 10만 명은 소득이 12.5% 증가했고, 근로소득자 상위 10만 명은 소득이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곧 슈퍼부자는 경제 불황도 비켜갔다는 것이다. 6. 홍 의원은 “26.7% 경제가 성장할 때 상위 10만 명 이상 슈퍼부자의 소득증가는 34.4%에 달했다. 그러나 근로자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2.5% 성장에 그쳤다. 민주당은 이처럼 경제성장의 과실을 모두 가져가는 슈퍼부자에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만 더 세금을 걷자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더는 슈퍼부자를 성역으로 지키지 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3. 기업소득 대부분 재벌이 가져가고, 비과세 감면도 독차지] 1. 10월 16일(수) 세종시에서 개최된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벌기업의 당기순손익이 2007년 48조 9,515억 원에서 2011년 89조 1,742억 원으로 연평균 16.2% 증가했지만, 재벌기업 이외 기업은 2007년 49조 212억 원에서 2011년 62조 2,955억 원으로 연평균 6.2% 증가에 그쳤다”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돌아가는 기업 내부에서도 재벌기업에 이익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 또한 홍 의원은 “이처럼 전체 법인의 0.3%밖에 안 되는 재벌기업이 기업소득 대부분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귀속 법인세 감면액 중 재벌기업이 전체 감면액의 58.5%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2011년 4년간 재벌기업에 깎아준 세금만 16조 3,193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처럼 법인세 감면액의 대부분을 재벌기업이 차지하다 보니 중견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3. 아울러 홍 의원은 “최근 국세청이 기재위 조세개혁소위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재벌기업이 법인세 감면액을 대부분 가져가는 것은 2000년 이후 지난 11년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2011년 11년간 재벌기업에 깎아준 법인세 감면 총액은 33조 7,062억 원이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법인의 총 감면액 65조 2,239억 원의 51.7%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체 법인 중 재벌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중이 2000년 43.8%에서 2011년 58.5%로 증가한 것이다. 물론 법인세 산출세액도 33.7%에서 44.5% 증가했지만, 법인세 부담 증가율(261.7%)보다 감면액 증가율(364.6%)이 훨씬 높았다. 상위 10대 그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감면비중이 36.6%에서 48.4%로 증가했고, 산출세액 증가는 23.2%에서 32.3%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법인의 99.7%에 해당하는 일반법인은 2000년 법인세 산출세액의 66.3%의 비중을 차지하고 감면액의 56.2%를 차지했으나, 11년이 지난 2011년에는 산출세액의 55.5%로 감면액은 41.5%로 비중이 감소했다. 4. 또한 홍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중 4위로 매우 높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OECD 34개 국가 소속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와 의무 부담금을 모두 포함할 경우 뒤에서 여섯 번째”라며 특히 “2000년 이후 재벌기업이 받아온 법인세 감면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기업을 성역으로 만들고 이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폐지에 주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자세”라며 “이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4.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친부자 정책으로 양극화 심화 확인] 1. 10월 16일(수) 세종시에서 개최된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이명박 정부 기간 이루어진 친재벌 친부자 정책의 결과, 경제성장의 과실이 재벌과 슈퍼부자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입증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부자 감세 철회부터 즉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부자와 재벌에게 집중 투자를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아직도 맹신하고 있다면 이는 오산”이라며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3. 특히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효과 없는 낙수효과를 맹신하다 보니 이명박 정부의 98.8조 원의 재정적자를 떠안은 상태에서도 부자 감세를 철회하지 않게 되고, ① 슈퍼부자 ② 재벌기업 ③ 금융 초고소득자 ④ 부동산 임대 고소득자를 4대 성역화해서 이들의 이익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을 쥐어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4.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는 슈퍼부자와 재벌의 문제점에 집중했는데 내일은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박근혜 정부의 4대 성역인 부동산 임대 고소득자들과 금융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