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주가 심상찮다.  작년 초부터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 도발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연말에 접어들어선 방사포 포격, 무인기 침투 등 도발의 형태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군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심지어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상공을 활공하며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정찰한 후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군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한민국 군이 얼마나 대북 훈련과 대비가 부족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태다. 지난 정권에서 중단되었던 실전 훈련 등이 재개되어야 함은 물론, 안보 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 강화해야 한다.   군에겐 김정은 정권의 그 어떠한 도발도 완벽히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군은 이제 새로이 창설되는 합동 드론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무인기 도발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안보 위기를 마치 기회인냥, 정략적‘입배틀’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코리아 리스크’를 초래할 뿐이다.   북한이 먼저 짓밟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북한에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이라며 북한 편들기에 여념이 없는 북한 굴종론,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평까지 들어가며 북한에 끌려다녀놓고 ‘현 정부가 대처를 잘못하고 있으며 탄탄한 평화가 필요하다’는 유체이탈,   이런 세력이야말로 우리 내부의 적이자 ‘코리아 리스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종일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쉽고 예측 가능한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해왔다. 북한이 먼저 짓밟은 9.19 군사 합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난에 열을 올린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9.19 군사 합의는 북한이 이미 17차례 위반으로 그 가치가 퇴색됐다. 또한, 북한의 도발과 7차 핵실험 위협이 계속되며 안보 위험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도발 시나리오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하며, 앞으로 한치 흔들리지 않고 평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삼각 연대를 기반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발판 삼아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2023. 1.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