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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통령과 '알박기' 공공기관장의 '불편한 팀웍'은 국정운영의 걸림돌일 뿐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1. 5.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국정철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팀’을 이뤄 정책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소모적 국정운영이 될 공산이 크고 ‘불편한 팀웍’으로는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공공기관장의 경우 대개 3년인 경우가 많다 보니 임기 불일치는 역대 정부마다 있어왔던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은 정책 노선을 같이하며 이를 집행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물론 정부를 구성하는 기관도 존재하기에, 대내외적으로 불어닥치는 위기 상황 앞에서 국정 운영의 강한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합리적 해법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종료 6개월여를 앞두고 기관장, 임원 등을 무더기 임명하며 임기 말까지도 측근 챙기기용‘알박기 인사’ ‘보은 인사’ 등 갖은 비판의 중심에 있었다.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임원 3080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2655명으로 전체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공직자는 공직에 종사하며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국회가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공공기관장의 잔여 임기 문제로 인해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은 국정과 국익의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의 전진을 가로막는 일이다.  공공기관장의 개인적‘임기’보다 국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차제에 공공기관장의 국정운영 불협화음에 대한 민주당의 결자해지도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을 위한 공직의 무게는 엄중하며,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뜻을 함께하는 공공기관장과의 호흡은 국정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3. 1.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