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전쟁선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자는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기존 양곡관리법은 생산조정이 미흡해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이 반복됐고, 재량적인 시장격리로 쌀값 폭락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되는 양곡 관리법은 국가가 생산 조정를 통해 구조적 공급과잉을 막고 과잉생산 시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해 쌀값 정상화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농민들 소득 안정화는 물론이고, 식량안보에도 기여해 농민들과 국익에 모두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논타작물 지원 사업 3년간 시행 결과 적은 재정부담으로시장격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정책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무책임합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두 배 확충하고 식량안보 직불금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농민과의 약속을 망각하고 물가안정을 핑계로 농민에게 피해를 강요하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입법에 몽니를 부리겠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입법 대안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외쳤습니다. 대통령 역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반대하고 나서니 참담합니다.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전쟁 선포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 홀대, 식량안보 포기 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무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