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명의도용 관련…지난 5년간 피해액만 무려 123억원 달해”
■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 중 4명은 실제 도용당해…이에 반해 피해 보상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 이통사의 외국인 개인정보 관리 엉망, 정부의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시급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원칙 정립 필요”
■ 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이용현황, 활용은 고작 7.5% 불과   81.5%는 계획조차 없어■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의 실효적 대책 내놔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관련”
■ 법규 준수 강화를 위한 현장 조사 및 기술지원 시급
■ 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방안 마련 필요

“개인정보 규정 미준수 웹사이트의 개선율 저조”
■ 최근 5년간 개인정보 규정 미준수 웹사이트의 평균 개선율 48%에 그쳐
■ 웹사이트 사업자 법규준수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시급

“법규 위반 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해야”
■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 앱 3,130개 중 개선완료 앱은 718개로 23%에 그쳐
■ 앱 마켓 삭제를 비롯한 개선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 시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

“방심위, 불법입양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해야”
■ 사인(私人)간 아동거래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방심위 심의건수 0건!
■ 중앙입양원 직원 한 명이 지난 한 해 340건의 불법입양관련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 안내 조치

“방심위, 방송 모니터 운영 시스템 개선해야”
■ 방송모니터 요원, 특정 연령대 및 직업군에 편향…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변화 필요
■ 모니터 요원 성과관리 지표 내실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