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의원, 논평 통해 현 정부 인사들의 전현희 위원장 사퇴 압박 비판 - “지금 권익위가 할 일은 국민이 잃어버린 자유 되찾아 주는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 재선)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현 정부 인사들을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논평을 통해 “임기는 정권 입맛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기가 남아있는 전 위원장을 내쫓는 것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취임사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했던 김태규 부위원장은 판사 시절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한 반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분에겐 실형을 선고한 적 있다”라며 “김 부위원장에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자기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사와 시민단체는 취재를 제한하고 지원을 끊는다”라며 “이 정부에게 자유는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연막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할 일은 전현희 위원장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잃어버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되찾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논평 전문> <논평 전문> 전현희 권익위원장 쫓아내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을 보고 '전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국민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사퇴 압박에 나섰습니다. 전 위원장의 가치관을 대놓고 비판한 김 부위원장은 판사 시절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한 반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박성수 씨에겐 실형을 선고한 적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겠다던 김 부위원장에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자기편에게만 적용되는 자유입니다. 이 정부는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강조합니다. 대통령 연설문에 자유가 수십 번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정말 자유를 존중할까요? 표현의 자유와 함께 중요한 것이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정부에 쓴소리한다고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고 돈줄을 끊고 언론사를 팔겠다고 협박합니다. 정부 비판하는 시민단체는 지원을 끊고 노동조합은 탄압합니다. 이 정부에게 자유는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연막일 뿐입니다. 하지만, 국민과 한 약속은 취사선택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임기라고 하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임기는 정권 입맛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가 남아있는 전 위원장을 내쫓는 것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는 국민 배신행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김 부위원장이 밝힌 대로 권익위원회가 지켜야 할 국민의 권익은 국민의 자유입니다. 지금 권익위가 할 일은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권익위 부위원장을 내세워 전현희 위원장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자유가 아닌, 국민들이 잃어버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되찾아 주는 일입니다. 2023.1.12. 국회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