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1월 16일(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점입가경입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를 용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외교안보 이익과는 동떨어진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독도 해상 앞에서 강행하기도 하고 동북아 안보지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자칫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동맹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유사시에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입 명분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후과를 이 정권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이러한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면허 폭주에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다른 사안도 그렇지만 특히 외교안보의 잘못된 선택은 두고두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일본군 위안부 졸속 합의를 타산지석 삼아야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외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해결책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