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및 폐기물 처리 업종....2023년 산재 위험 업종 5년 동안 150명가량 산재사망 - 지난 5년 동안,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사고사망 94명, 질병사망 52명 - 2022년 11월 말, 고용노동부 고위험 업종으로 안전가이드북 제작했으나, - 용혜인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은 해당 업종에 대한 국가‧지자체 직접고용” - 김태헌(전국환경노조위원장), “반복적 산재 은폐하는 산재 악당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필요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업종의 5년 동안 산재사망이 150명 가량이나 된다고 밝히며,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에 해당 업종을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하며 안전가이드북까지 제작했는데,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은 해당 업종에 대한 국가·지자체 직접고용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전국환경노조위원장은 “산재 은폐가 상당히 많아, 축소된 수치가 이 정도일 뿐”이라며, “3년마다 위탁업체가 바뀌고,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반복적 산재 은폐하는 산재 악당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재해자수에는 사망자수가 포함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2022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중 제일 산재 사고 사망이 많은 업종으로 분류를 했고, 안전가이드북까지 제작 배포했다. 이 안전가이드북에는 2017~2021년의 사고사망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하였고, 사고사망자는 79명이며, 제일 많은 유형은 떨어짐 22명으로 제일 많았고, 산소결핍도 5명이 됐다. (의원실 자료는 2018~2022.9.까지이고 고용노동부는 2017~2021분 이며, 의원실 자료에는 질병사망과 재해자 부분이 추가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질병을 제외한 사고사망만 적시되어 있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50인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 하수및폐기물처리업, 원료 재생업 (2022.11.28.) 중 10, 1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