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리스크의 파장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성남 FC 후원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비리 의혹, 쌍방울 그룹과의 유착 의혹 등 정치인 이재명이 걸어온 길 뒤에는 불법, 비리, 폭력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수사는 조작됐다며 앞으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에 민주당은 당 전체가 나선 방탄국회로 모자라, 대통령 배우자 공격을 정치공세 카드로 꺼내 들었다. 오늘 아침 민주당은 대검찰청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물타기 공세에 나선 것이다.  기승전 대통령 배우자 공격이니,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오직 ‘이재명 방탄’만 소리 높여 외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 방식조차도 문제라니,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혐의자를 조사하겠다는데 도대체 왜 ‘예의’와 ‘절차’가 필요하단 말인가.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200조에 의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과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고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법조문 그 어디에도 제1야당의 대표에겐 예의를 갖춰 소환을 요청해야 하고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은 없다.  제1야당 대표니까 검찰로부터 ‘특별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 비뚤어진 민주당의 인식은 법앞의 평등과 대한민국 사법 정의 또한 비틀고 훼손시키는 것이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최소한 예전에는 여야의 형식적인 균형이라도 맞췄잖아. 그렇게 해달라는 사인도 보냈잖아”라며 노골적으로 검찰을 압박했다.  지엄한 법의 심판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여야 관계없이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상식인데 민주당은 아무나 잡아서라도 기계적 균형을 맞추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무죄 관계없이 대통령 배우자를 물고 늘어지는 것인가. 민주당은 의석수만 믿고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있다.  오늘도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무도한 정권과 검찰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공허한 구호만 외쳤다. 그 길은 민주당이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함께 국민께 심판받는 길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나.  2023. 1.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