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가 18 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 피해자 배 · 보상 오히려 가로막는 ,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피해 해법 >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 ○ 성균관대학교 이신철 겸임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 날 행사는 , 역사정의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수진 국회의원과 김용만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 사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 식민과냉전연구회 한혜인 연구위원 , 최봉태 변호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교수와 유족인 박장호님 , 김영채님의 발언이 이어졌다 . ○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이 ,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보류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 그 책임을 한국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수행하고 일본 기업들의 책임은 ‘ 면제 ’ 하여 주겠다는 것이다 . 이수진 의원은 “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일부 정부와 기업의 식민지배 책임과 인권 침해 책임을 면제해준 마당에 , 일본 기업들이 그 많은 돈을 계속 내려고 할 것인가 , 이제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진다면 과연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겠나 ” 라고 주장하였다 . ○ 이국언 이사장은 “ 현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모금하는 금액을 모두 피해자를 위해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 그 40 억을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로 나누면 2 만원도 안되는 금액이 된다 .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몇십년 동안 운동한 것인가 ? 지금 재판에서 승소한 사람들이 덥석 돈을 받으면 이 문제는 끝나버린다 . 나머지 피해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 피해자들이 뜻을 모아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고 배상을 받는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한다 . 양금덕 할머니가 돈을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 피해자들이 단결해야 한다 . 양금덕 할머니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 한혜인 연구위원은 “ 현재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 등 국제사회를 향해 강제 동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 역사적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는 것은 그 역사 부정에 동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피해자의 구제 못지않게 역사 정의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 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 최봉태 변호사는 “ 일본 기업은 화해 의지가 있었는데 , 아베 정권이 막았다 . 한국 정부의 역할은 일본 정부가 부당한 개입을 중지하라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 . 그런데 오히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려고 한다 , 정부의 해법은 피해자에 대한 2 차 가해행위일 뿐 아니라 , 향후 북한의 피해자들이나 다른 피해자들의 보상조차 어렵게 만든다 . 이런 외교를 하는 외교부 장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 국회가 해임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 더불어 한일 정부가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 조진구 교수는 “ 일본 정부나 기업뿐 아니라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식민지 피해자들에 대해 배 · 보상하려는 해결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 · 보상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 .” 라고 밝혔다 . ○ 사회를 맡은 이신철 교수는 “ 식민지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 현재 정부 안에 따르면 피해자 전체를 배 · 보상 할 수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1 억씩 보상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현혹하고 있다 .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개별 보상은 다른 문제이다 .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 .” 라고 견해를 밝혔다 . ○ 이외 여러 유족들이 “ 민주당 의원들만 합의하더라도 특별법 제정은 충분하지 않은가 ? 재원 문제도 큰 문제 아니지 않은가 ?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 .” 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 ○ 이날 긴급토론회는 ‘ 노동이수진 TV’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