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는? - 18일, 국회 ICT융합포럼(공동대표 변재일, 조명희 의원)‘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정책토론회’개최 - 규제혁신추진단 개혁 과제 선정으로 SW업계 혼란, 이해관계자 모여 국회에서 제대로 토론하자 국회 ICT융합포럼 공동대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오는 18일(수) 오전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3년에「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으로 도입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시장 독과점을 제한하고 역량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이후 4차산업혁명의 도래,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대기업의 레퍼런스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제도 시행 7년만인 지난 2020년도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민간 투자형(기업50% 이상 투자), 긴급 장애대응 등 대기업이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인정 기준과 범위를 확대해 제도를 완화했다. 그러나 최근 신기술을 기반의 대규모의 공공SW사업이 증가하면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례도 늘고있어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신청 총 58건 중 절반인 29건(50%)이 예외인정을 받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었다. 여기에 더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1월10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올해 ICT 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ICT융합포럼은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공공SW사업의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공정한 SW산업생태계 조성과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조문증 경상국립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가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좌장 박진호 동국대학교 교수)에서는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한윤재 SK(주) C&C 부사장, 은윤오 쌍용정보통신 전무, 조미리애 VTW 대표 등 정부와 학계, 업계 등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