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난방비 폭등 대책으로 긴급 지원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 늘려야” - “난방비 폭등 두고 이전 정부와 야당만 탓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 지난겨울 대비 38.5%가 올라 논란이 되고 있는 난방비 폭등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 정무위)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가스 요금은 4월 한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올랐고 10월에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한 번에 15.9%나 올리기도 했다”며 “정부 출범 후 인상한 가스 요금을 이전 정부와 야당을 탓하는 것은 난방비 폭등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감내할 수준이었다”며 “인상은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피해야 하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부자 감세에는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부랴부랴 뒤늦게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구에 가스 요금도 할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충분한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0조 민생 추경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난방비 급등의 해결책은 연료비 부담이 없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화력발전 비중은 1.3% 확대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대로 간다면, 난방비 대란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붙임. 논평 전문> <논평 전문> 난방비 폭등, 남 탓부터 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경로당 난방비 폭등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얼마 전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리 올겨울이 춥다고 하지만 예년에 비해 몇 배 오른 난방비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전국의 가정과 경로당은 난방비 폭등 고지서를 받고 충격 속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국힘의 태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탓' 국힘은 '민주당 탓'을 하고 나섰다. 지난해 총 38.5%가 오른 가스 요금은 4월 한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올랐다. 그중 10월에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한 번에 15.9%나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인상한 가스값을 왜 이전 정부와 야당을 탓하는 것일까? 난방비 폭등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도 가스요금이 2~4배 상승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스 거래 가격과 환율이 상승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난방비가 오른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가스비 동결 때문이라고 엉뚱하게 지난 정부 탓으로 돌렸다. 2021년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감내할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2021년 8월부터 오르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11월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가는 시점에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를 지키고자 동결을 선택했다. 인상은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피해야 하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환율 인상 등에 따른 가스비 인상은 예견된 문제였지만, 부자 감세에는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부랴부랴 뒤늦게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가스요금 할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충분한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남 탓만 해서는 최근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난방비 급등의 해결책은 연료비 부담이 없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세운 목표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6% 줄이는 대신 화력발전 비중은 1.3%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대로 간다면, 난방비 대란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다. 기후 위기의 시대, 에너지 의존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난방비 폭등에 대한 시급한 대책으로 에너지 바우처 등 국민을 위한 긴급 지원을 늘리는 한편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정부 출범 후 9개월 지난 정부가 여전히 남 탓하는 버릇을 바꾸지 않는 한 정권 말기에도 똑같은 핑계를 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0조 민생 추경은 난방비 폭등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좋은 대안이다. 2023. 01. 26. 국회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