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십시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음에도 사건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입니다.   검찰이 윗선으로 갈 엄두도 내지 못한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보고도 경찰에 맡기겠다니 황당합니다. 검찰이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수사입니까?   검찰이 사건을 넘기려면 경찰이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일 수 있는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 인사권자인 이상민 장관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상민 방탄’에 나서는 마당에 엄정한 경찰 수사는 언감생심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미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에게 ‘혐의 없음’이란 면죄부를 쥐여 주었습니다. 위증 혐의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수사를 맡기겠다니 그 결과를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국민을 희롱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을 파면하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