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와 진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교육자의 처신에 대하여

    • 보도일
      2023. 1.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태규 국회의원
최근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을 비난하며 정부포상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퇴직(예정) 교사들이 있습니다. 훈장증에 적힐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이름이 하나같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는 민주당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모 대학 교수가 ‘윤석열 이름으로 포상받을 생각이 없다’며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포상을 받고 안 받고는 개인의 자유지만 자랑스럽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거부 표시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며 과도한 진영논리에 빠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포상은 윤석열 개인이 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신해서 주는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의 행위는 정권이 바뀌어도 영속성을 갖습니다. 정부와 생각이 다르다고 거부하는 것은 진영의 감옥에 갇혀 국가(정부)와 진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편협한 처사입니다. 거부 이유 중에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외된 약자를 보듬치 못하고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정부의 훈장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 있었다면,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으로 무너진 교실, 기초학력 저하, 치솟은 사교육비, 소득격차에 따른 학력 격차 등의 문제를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빙자하여 친북 북한 길라잡이 교재를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가 ‘개판 오 분 전’이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분들이 말하는 참교육의 실체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진정 교육을 생각한다면, 지금 학교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는지, 진영논리에 빠져 아이들에게 자신의 일방적 신념이나 세계관을 심어주며 단절과 부정의 역사관을 강요했던 적은 없었는지, 지구상에서 가장 실패한 체제를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서열화 방지를 빙자하여 자유와 창의, 다양성을 억압했던 것은 아닌지, 소외된 약자를 위한다면서 오히려 금수저-흙수저 구조를 고착시켜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기능을 무너뜨린 것은 아닌지도 성찰해야 합니다. 교육자도 당연히 정치적 입장과 정파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절제 없이 분출되면 아이들은 오염되고 기성 체제에 대해 무비판적 종속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런 교육은 실패한 교육입니다. 포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교육자가 아닌 정파와 진영의 일원으로서, 그곳의 포로가 되어 동원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