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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정감사 / 지식경제부] MB정부 들어 발생한 ICT 관련 문제점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은희 국회의원
“지식경제부 국정감사(10/8)”

■ MB 정부 들어 발생한 ICT 관련 문제점
-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위한 단말기 제조사의 노력 미흡
- SW 인력양성 미흡과 푸대접 구조 심각
- 지난 4년간 지경부 ICT 예산 약 4,000억원 줄어
- 디지털경제(ICT) 양극화(대기업 의존) 심화
- 정부출연연 미래지향적 ICT R&D 부재
- 무분별한 산하기관 통폐합으로 주요 ICT 산업 지원정책 마비

■ 해결방안
- 국가 ICT 총괄부처 신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