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정부 들어 발생한 ICT 관련 문제점 -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위한 단말기 제조사의 노력 미흡 - SW 인력양성 미흡과 푸대접 구조 심각 - 지난 4년간 지경부 ICT 예산 약 4,000억원 줄어 - 디지털경제(ICT) 양극화(대기업 의존) 심화 - 정부출연연 미래지향적 ICT R&D 부재 - 무분별한 산하기관 통폐합으로 주요 ICT 산업 지원정책 마비
■ 해결방안 - 국가 ICT 총괄부처 신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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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권은희 의원, [국정감사 - 지식경제부] MB정부 들어 발생한 ICT 관련 문제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