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R&D 지원금, 지역별 편차 심각!”

- 서울·경기·대전, 전체의 64% 차지
-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경부의 R&D 지원금 제도개선 시급

지경부의 R&D 지원금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지식경제위원회, 대구 북구갑)이 지난 3년간 지역별 R&D 지원금 집행 상세내역을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대전이 전체 지경부 R&D 지원금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지경부가 R&D 지원금의 편중된 배분을 통해 오히려 지역별 편차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지역의 특화된 산업발전을 위해 특성화된 R&D 지원을 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경부 R&D 지원금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각각 집행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전국 16개시도 총 14,691개 사업에 지급된 9조 7,672억원 중 서울·경기·대전 지역에 전체의 64%인 6조 2,064억원이 지원되었다. 사업 1개당 평균 지원액(7억 82백만 원)도 나머지 13개시도 평균(5억 27백만 원)은 물론 전국 평균(6억 65백만 원)도 크게 상회했다.

대구의 경우 지원 사업수(562개, 3.83%), 지원 총액(3조 2,663억원, 3.34%), 사업당 평균 지원액(5억 81백만 원)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 평균(6%)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단 3개의 광역지자체에 나머지 13개 지역 총합의 2배에 가까운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지나친 지역 편차의 한 단면이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경부의 R&D 지원금 집행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권 의원은 “R&D 능력은 기업 및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 소재 기업들과 학교에 더 많은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지경부의 전략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WBS(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 사업 역시 수도권 중심의 대기업에 편중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LBS(로컬베스트소프트웨어) 사업 즉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 첨부 : ’09～’11년 지식경제부의 R&D 지원금 집행 내역 지역별 통계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