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었다. 정부 대책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과 피해 이후의 지원책이 함께 담겼다. 수많은 집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들여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전세 사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작년에만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데, 피해자의 절반은 막 사회로 나선 2030 세대와 서민들이었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의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춰 보증보험을 악용한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때 자격이 취소됐는데, 이제는 금고형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된다.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요건도 기존의 금고형 2회에서 1회로 강화된다. 안심전세 앱도 출시해 임차인이 신축 빌라 등의 시세와 임대인의 세금체납 현황,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저리 긴급대출 보증금 요건을 2억에서 3억으로, 대출한도도 1억 6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살던 집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악으로 인해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전세 사기는 급증했다. 이념에 함몰된 문재인 정권의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법을 무리하게 개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국민의힘은 임대인 정보 확인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민주당 역시 방탄 국회가 아닌, 민생 국회로 만드는 길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2023. 2. 3.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