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반드시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인상되어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LNG 가격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은 전년대비 35.1% 늘었다. 서민들의 곡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그야말로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동절기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뿐이다. 언 발에 오줌누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대로된 대책은 고사하고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서민들에게 2023년은 희망의 해가 아닌 코로나보다 더 절망적 한 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 IMF는 지난 30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한 2.0%에서 1.7%로 0.3%p 하향 조정하였다. 정부조차 지난해 12월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침체로 취업자 수는 2022년 82만명 증가에서 2023년은 10만명 증가에 그쳐 전년대비 1/8로 감소할 전망이다. 취업대란까지 겹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 어려움은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먼저 제시하여야 함에도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답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면한 고물가와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둔화를 막고자 에너지 물가지원금 7.2조원이 포함된 30조원 규모의 9대 민생 프로젝트를 수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폭탄으로 힘들어하는 서민층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정부가 지난 30일 전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법인세 0.5조원, 상속증여세 1.3조원, 증권거래세 1.2조원, 종부세 1.8조원이 감소했다고 한다. 국세수입 총액은 예산 396.6조원 보다 0.7조원 감소한 395.9조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결손은 0.7조원에 그치고 있지만 올해 세수결손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 효과 뿐만 아니라 올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국세수입도 불안하다. 따라서 국세수입 경정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과도한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지금은 추경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국민의 어려움은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려야 할 때이다. 국세수입 예산도 다시 점검하여 현실화해야 한다. 이에 오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2월 국회에서부터 추경편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추경 편성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민주당의 추경편성에 호응할 것을 재차 요청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