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 즉 로비자금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돈을 준 것 도 불법이고 그 돈 또한 기업의 불법 비자금입니다.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방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뒷돈을 주면서까지 추진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장동 비리 같은 ‘지방 농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남북관계의 본질을 훼손하고 북한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뒷돈을 주면서까지 방북을 추진했다면 의도는 뻔합니다. 북한 유력자를 만나서 통일지도자 이미지와 평화관리 능력을 보여주려는 대선 전략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북한을 대선에 이용하려는 변형된 ‘신종 북풍’의 일종입니다. 과거 대선 과정에서 북한의 돌발행동을 유도했다는 북풍 논란이 있었습니다. 선거 직전 성사되는 남북정상회담도 정치적 고려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불법 대북 송금 사실이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 팩트에 기반한 논픽션(nonfiction) 소설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불법 뒷거래를 통해 북한을 상대하겠다는 것은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몽상입니다. 더군다나 접촉한 인사가 대남 공작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었다니 제정신이 아닙니다.
남북관계는 진정성을 갖고 임하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민족감정보다 국가의 냉철한 이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물론 정치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북한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발상은 없어져야 할 구시대 정치의 썩은 유산입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북풍으로 득을 보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치권에서 영구퇴출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