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2월 7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화물 운송 안전도 화물 운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도 포기했습니다. 노동자와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는 화물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화물 파업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뒤끝 작렬 끝판왕 모습입니다.
화물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던 정부와 여당의 세 번이나 연이었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화물 운송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 연장법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더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이 순간, 화물 노동자는 과적, 과속, 장시간 운전이라는 죽음의 주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만적인 화물차 표준운임제를 철회하고, 화물 운송 노동자와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또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통한 민생입법 저지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