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3. 2. 9.(목)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국외정보과 담당과장 이 은 숙 (02-6788-4225) 담 당 자 사무관 진정희 (02-6788-4136) 해외자료조사관 김현주 (02-6788-4402) 의사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 방안 -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3-2호, 통권 제52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월 9일(목) 「의사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 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호, 통권 제52호)을 발간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의사부족은 재난적인 수준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역별 불균형 발전과 고령화, 의학의 세분화 등이 겹치면서 한국에서도 의사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던 미국은 그동안 <연방 보건자원·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을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층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미국의 사례는 한국에도 유용한 실천적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장학금·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인 <국가보건의료지원단(NHSC)>, 의료소외지역 소재 전공의 수련 보건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보건소 전공의 수련(THCGME)>, 임상진료 활동 중단 의사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의사 재훈련·재진입(PRR)>, 공익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PSLF)>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의사부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어느 하나의 방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중단기적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서 그동안 의사부족 및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된 다층적 대처방안들은 한국의 현실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끝>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붙 임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52호 「의사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 방안」 표지 ※『현안, 외국에선?』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SERL12020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