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2월 9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법원도 그가 받은 금액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한 만큼 선뜻 납득할 국민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상식 밖의 판결은 그간 검찰의 수사와 재판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줍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명을 줄줄이 열거하는 김만배 씨의 육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육성 파일에서 김만배 씨는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등 실명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름이 거명된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에는 배분할 금액까지 세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50억 클럽이 실제 돈을 받았는지 파헤치는 것이 대장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1차 검찰 수사에서는 아무 진정이 없었고 2차 수사팀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것 입니다. 과연 검찰이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혀 처벌할 의지가 있는 것 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검찰은 왜 대장동 50억 클럽의 수사를 회피하고 있습니까? 50억 클럽 대부분이 검찰과 법원 핵심 고위직 출신 인사라 감히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까?
검찰 가족을 위해 한쪽 눈을 감은 검찰 수사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에 대해 항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50억 클럽에 거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검찰이 50억 클럽의 수사를 이대로 방기한다면 자신들의 치부를 야당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국민적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