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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불공정한 검찰의 잣대는 특검으로 바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 보도일
      2023. 2.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3년 2월 10(금)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불공정한 검찰의 잣대는 특검으로 바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해 “모든 수사를 똑같이 진행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조작 수사에 바빠 김건희 여사 사건은 들여다볼 짬이 없다는 고백입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앞에서 국민은 평등하지 않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변명은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유린하고 있다는 자인입니다.   검찰은 선택적인 수사와 기소로 법을 왜곡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해왔습니다.   지금도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요란한 망나니 칼춤을 추며 없는 죄를 만들면서,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무딘 장난감 칼조차 들이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가족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고도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덮은 것처럼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종결할 생각입니까?   검찰이 국민 앞에 공정하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면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과 똑같이 검사 60명을 동원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십시오.   검찰이 계속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다면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뭉갰는지, 그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나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특검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오직 검찰의 수사에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3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