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3. 2. 16.(목)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국외정보과 담당과장 이 은 숙 (02-6788-4225) 담 당 자 사무관 진정희 (02-6788-4136) 해외자료조사관 이승주 (02-6788-4332) 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창업지원금과 이주지원금 -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3-3호, 통권 제53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월 16일(목) 「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창업지원금과 이주지원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3호, 통권 제53호)을 발간했다. 일본은 총인구와 출생아 수가 급속도로 감소하여 2040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 50%가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태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수도권인 도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지방에서 창업 또는 취업할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개정 「지역재생법」에 근거한 이 사업에는 매년 1,000억 엔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며,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지방이주자를 연간 1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쿄권 주민이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0만 엔의 이주지원금이 지급되고, 18세 미만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는 2023년 4월부터 1인당 100만 엔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지역과제 해결에 힘쓰는 사회적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 엔의 창업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인구유입이 필요한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발맞추어 지원금 외에도 독자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반면, 수도인 도쿄도는 자체적으로 육아지원 시책을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의 이주지원 정책으로 인한 인구유출에 대응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일본의 창업지원금과 이주지원금의 효과와 한계를 잘 살핀다면, 앞으로 유사한 위기에 대처해야 할 우리에게도 관련 정책수립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붙 임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53호 「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창업지원금과 이주지원금」 표지 ※『현안, 외국에선?』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SERL12020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