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 고통 외면, 대통령의 선택적 레임덕입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고통 앞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에는 전광석화처럼 나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 고통에는 ‘말로만’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난방비 폭탄에 가스비 지원 확대를 말하니 정부가 확대는 불가하다 합니다. 대통령이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 조절을 말해도 산업부는 4월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난방비 폭탄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정주행입니다.
각본처럼 대통령과 정부의 손발이 잘 맞습니다. 대통령은 말로만 국민 고통을 덜겠다고 하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으로 대통령의 말을 뭉개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을 위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을 앞세우고, 감사원을 조종하며 국력을 집중했던 윤석열 정권의 기개는 국민 고통 앞에서는 사라진 것입니까?
임기 초반 대통령의 의도된 ‘선택적 레임덕’으로 국민 고통에 눈을 감는 신종 사기극입니까?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 고통을 해소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적자, 미수금을 핑계로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성과급 잔치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 고통을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폭탄이 되어 정권을 향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