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통계청의 두가지 기준 고용률

    • 보도일
      2013. 10.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구 국회의원
대국민 혼란 주는 통계청, 통계청 공식 고용률은 59.4%? vs. 64.2%?

▶ 현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민간 연구기관, 고용률 70% 로드맵 등에 제시되어 있는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64.2%인데, 통계청(KOSIS) 메인 화면에 제시된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 공식 고용률은 59.4%로 통계청이 대국민 혼란을 조장하고 있음

□ 통계청 통계를 보려면 통계청 홈페이지에 ‘KOSIS(국가통계포털)’에서 필요한 지표를 검색하면 쉽게 관련 통계를 찾아볼 수 있음

□ KOSIS 메인 화면에 가면 친절하게도 검색할 필요도 없이, 인구, 소비자물가, 출산율, 기대수명, 실업률, 고용률 등 주요지표들의 통계가 교대로 시현되어 있음
- 여기서 ‘고용률’을 검색하면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59.4%로, 즉  통계청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식 고용률은 59.4%(2012)임
- 그렇다면 현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민간 연구기관, 고용률 70% 로드맵 등에 제시되어 있는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 64.2%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표: 첨부파일 참조

▶ 현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민간 연구기관, 고용률 70%로드맵 까지 인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용률 통계는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이고 통계청 메인화면에 있는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한 통계임.
▶ 통계청은 최근 통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OECD기준 고용률을 쓰지 않고 통계청만의 통계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 국민들이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통계청에서 고용률을 찾아 나온 데이터와 각종 언론 및 연구보고서 등에 제시된 데이터와의 괴리로 인해 혼란스러울 것